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의도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하지 않거나 따돌림 등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다른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등 다른 근로조건은 동일하고 임금(연봉)만 변동이 있는 것이고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연봉계약서(연봉액 등 명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변경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이며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 후 노무법인, 노무사사무소 등에서 수습 6개월을 거쳐 직접 사무실을 개업할 수도 있고 계속하여 노무법인에서 경력 등을 쌓은 후 개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주로 수행합니다.또한, 이와는 다르게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고 재취업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라면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월 5,740,0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반드시 이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이유로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고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것이라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에 해당하므로 5시간 x 통상시급이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이므로 5시간 x *통상시급 x 30일이므로 약 3,222,094 원으로 산정됩니다.*통상시급은 280만원 / 약 130.35시간 = 약 21,481 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월 60시간 미만 및 3개월 미만 기간 동안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나 반드시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급여(구직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로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휴일 등을 포함한 역일상의 일수를 말하며 질문자님과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는 지연이자(연20%)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를 일용근로자라고 하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는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의 형태라 하더라도 상용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