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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간정산 한 경우 법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형사 합의금을 지급할 목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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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 후 연차 사용할 경우, 급여 일할 계산은 언제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이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게 되나 사용자는 연차사용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사용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25.07.09.까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퇴사일은 25.07.10.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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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최저 임금 적용인데 공휴일이 무급처리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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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분단위 계산시 실지급액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주 5일 2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10,740 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연장근로 5분에 대한 수당은 약 1,342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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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주일했는데 주휴수당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후 곧 바로 퇴사한다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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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반차 한개 사용가능한 1인근무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일 입사자라면 익월 10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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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직 고용시 법적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 및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1주 20시간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 연차는 4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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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 되어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을 때의 근로자의 4대보험 미납료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간은 4대보험료가 체납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아울러, 4대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기에 이를 납부할 주체는 사업주이므로 체납된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료 등을 질문자님이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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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소득자)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업무위탁)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기에 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는 주휴수당, 연장, 휴일근로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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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투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겸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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