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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레대상자 보험금 할증예외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산정 특례대상자는 실손보험 비급여 특약에서 예외에 해당하고요. 할증 예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험금을 환납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중증화상으로 산정특례 등록된 경우 실손보험 할증 대상에서 예외 신청이 가능하구요. 보험료 할증 기준은 일반적으로 최근 1년간 비급여 실손보험금 300만원 초과시 적용되구요. 이 경우 보험료가 150% ~ 200%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산정특례 대상자는 고액 치료로 인한 청구가 인정되기 때문에 예외 신청을 통해 할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납은 해당되지 않구요. 과거 지급된 보험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산정 특례 등록 확인서를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시고요. 진단서 및 진료비 계산서를 보험사 본사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 해서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대리점이나 설계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보험설계사 의견보다는 보험사 본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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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험 특약 조항의 해석 범위 문의 및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지금 현재로서는 본래 집주인인 임대인 분에게 부탁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주택화재보험에서 아랫집 누수관련 피해를 보장하는 것은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은 2020년 이전은 집주인이고 거주를 해야하고 2020년 이후는 거주를 하지 않아도 집주인이 보유하고 있고 관리만 잘하면 되는 식으로 바뀌엇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차인으로 해당 누수배상이 어려운 조건이라면 본래 집주인의 경우에 주택화재보험에서 누수 관련 피해를 보장하는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그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서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갖고 계신 보험증권으로는 보장이 안된다고 봐야 하고요. 보험은 사고 발생 시점에 유효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소지를 바꾼다고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상배상책임 특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이라도 일상생활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아랫집 누수, 자전거 사고를 보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어야 합니다. 임차인이라서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 당시 주소지와 피보험자 범위가 맞지 않아 보상 거절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사 시 주소 변경을 즉시 해서 보험회사에 증권에 주소지를 변경하시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세입자용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별도로 넣어두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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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중간에 매도하고 다시 둘어가는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쭉 들고 가는 것이 이득입니다. 아는 분처럼 오래 넣어서 48% 수익을 본 경우는 장기투자 효과입니다. 지금 환매하고 다시 들어가는 전략은 세금과 수수료 때문에 실제수익률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데요. 중도환매를 하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세제혜택이 붙어 있어서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가 16.5%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 펀드 배당소득세인 15.4%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일부 펀드에는 환매수수료가 있어서 중도 매도 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 시 세금 부담이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불이익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투자할수록 수익이 누적되어 커지고요. 이율이 높을 때 팔고 다시 들어간다는 전략은 성공하기 어렵구요. 전문가들도 시장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퇴직연금은 본질적으로 노후 자금을 위한 장기 상품으로 장기 보유가 제도 설계 취지와 맞습니다. 그래서 쭉 들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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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학원 자차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운전면허학원 차량은 일반적으로 학원 명의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수강생이 도로주행 중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원 측에서 보험사와 보험 처리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학원이 무조건 개인 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자차사고는 본인 과실로 학원 차량만 파손된 사고이고요. 학원차량은 보통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 접수후 수리비는 보험사에서 지급됩니다. 보험처리 시 수강생에게 자기부담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외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일부 학원에서는 사고 발생 시 무조건 비용 부담이라는 자체 규정을 두고 수강생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우선이고 학원은 보험사와 계약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학원이 보험처리를 회피하거나 보험회사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소비자 권익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원 차량에 가입된 보험사와 보장범위를 확인하고 사고 접수 여부, 자기부담금 규모 등을 직접 보험사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사진, 학원 측의 비용 요구 내역 등을 기록하구요. 학원이 부당하게 비용을 요구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구요. 보험처리 후에도 추가비용을 요구한다고 명확히 전달하구요. 학원 등록 시 계약서에 사고 발생 시 비용 부담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비용 요구는 법적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보험 처리 내역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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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해당하는 보험이 뭔지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질문자님 명의로 가입한 보험은 내 보험 찾아줌,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먼저 조회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되는데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명의의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약자더라도 피보험자가 본인이라면 본인 확인 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다모아 또는 금융감독원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집에 보험증권이 있다면 거기에 보장항목과 특약을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여유증 수술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치료목적과 진단목적으로 질병과 상해로 인한 경우라면 보장하는데요. 여유증 수술이 단순히 미용목적 외모개선 목적이면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유증이 통증, 염증, 기능적문제로 유방통, 호르몬 이상 등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진단받아야 보험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단서에 치료목적이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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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매년 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물가와 경제상황 그리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의 수급자격을 정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달라진느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변동하는데요. 올해 2025년 1인가국 기준 중위소득은 2,392,000원이던 것이 내년 약 2,564,000원으로 약 7.2% 인상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변동될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 임금 수준, 인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매년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가구라도 해당 연도의 중위소득 대비 비율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부양의무자 폐지 등으로 수급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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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이용 시에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본인부담금 산정방식은 급여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하고 여기에 비급여 항목을 더하는 방식이구요.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서비스 수가가 급여비용이고 일반,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비급여항목에는 식대, 간식비, 이미용비 등이 전액부담입니다. 소득수준별 감면 혜택을 보면 일반대상자는 재가급여 15%와 시설급여 20%를 부담하구요. 경감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정에서 40%를 경감하면 재가 9%, 시설 12%가 되고 60% 경감이면 재가 6%, 시설 8%가 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라면 재가, 시설 모두 0%부담으로 완전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등급은 서비스 이용 한도액을 결정하고 소득 수준은 본인부담률을 결정하며 비급여항목은 별도로 전액 부담해야 되어서 시설별 차이가 큽니다. 저소득층은 40 ~60 % 감면 또는 완전 면제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격증 /
사회복지사 자격증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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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의료보험을 가입했는데 하나는 계약만료 보험 갱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다이렉트 실손보험은 갱신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대비 목적이라면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구요. 1년 단위 자동 갱신을 하고요. 5년마다 재가입을 하는데 5년 후에 판매중인 5세대 이후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을 하게 되면 현재의 실손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5세대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좀 더 나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단은 현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보장범위는 5세대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에 자부담이 50%이고 보장범위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간편보험은 중복 보장여부와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서 해지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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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보험 선지급 청구했는데 심사가 기네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중대 질병을 보장하는 CI보험은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보니 최소 10일 이상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로부터 3영업일 정도면 보험금이 나오지만 조사가 있으면 10일 이상은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걸린다면 서면으로 늦어지는 이유와 함께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일부 가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CI보험 담당자 연락처를 직접 확인해서 심사 진행상황을 문의해보고요. 추가서류 필요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구요. 그리고 실손보험 처리 후 CI보험 재심사는 내부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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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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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방문하여 진료 받은 날이 3회라면 치료일수는 3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즉 보험 고지에서 말하는 치료일수는 실제 의료행위가 있었던 날로 봐야 합니다. 깁스 유지 기간은 치료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방문해서 의사의 진료, 처치, 투약, 검사 등을 받은 날을 치료일수로 봅니다. 즉 11월 8일 최초 통원이 1일째이고 11월 15일 통원이 치료 2일재 11월 22일 통원 치료 3일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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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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