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촉탁계약을 일반적으로 정년 후 1년으로 하나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촉탁계약자에게도 연차, 퇴직금이 발생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비교적 저임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봉계약시 불합리하게 연봉을 삭감할 것을 강요한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연봉 삭감에 동의를 하고 나서 퇴사 후 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현저히 부적당하므로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측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현저히 곤란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판례에 따라 출산휴가 전 평균 임금인 400만원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듯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첫달에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1개가 생기기 전에 퇴사하면 발생한 부분까지만 정산하면 됩니다.

2교대 근무는 주야 맞교대, 즉 12시간 근무를 의미하고 3교대 근무는 day, eve, nighte 근무로 8시간 근무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더라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시점으로 소급할 수 있고 4대 보험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분납하기로 하고 진정을 취하하는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불이익은 없으나 만약 미납시 재진정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는 통보를 받은 직원 둘과 아예 연차얘기를 듣지 못한 지원 한명 모두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잔여 연차와 연차 미사용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협박성 폭언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