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7월 5일 퇴사를 고수하시고 그럼에도 회사에서 6월 30일 퇴사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안된다고 명시하며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편법으로서 사업주에게 4대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여름 휴가 등을 임의로 부여하면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별도로 문제삼지 않는다면 쿠팡 물류센터 알바를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4대 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고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노동부 진정 합의 후에도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합의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취하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에 가까운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면 해고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