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월1일부터 4월30일 까지 일한 기간 포함하여 전에 일하던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인의 회사에서 1달 간 실질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부정수급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달 이상의 계약을 한 상용직이라면 계약만료로 퇴사시 주 40시간 이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채용광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 고지나 안내가 없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간접고용, 파견 등 비정규 불안정 고용이 아닌 정규직 고용이 고용형태의 주류를 이룬다면 알바는 최소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며 노동소득분배율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최소 7~8개월 정도는 근무하여야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다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초과하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근로계약서와 상관 없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기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