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 등으로 6개월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실을 호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노조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접수가 되면 노동청으로부터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고 조사과정에서 사실을 진술하고 주장하는 바의 증거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조사도 진행되며 3자 대면을 할 수 있으며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리 기한은 25일이며 2회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단지 부부라는 이유로 인사발령을 하였다면 부당인사의 소지가 있습니다. 인권위 진정,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수당의 표기 자체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계산만 맞다면 1.5로 하거나 0.5로 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그 주 전체를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19, 20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근을 조건으로 하는 수당, 즉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이 있으므로 만근을 하거나 만근 후 1일을 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급여에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3%를 떼고 퇴직금이 없다고 서명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사업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6조는 2006년 12. 21. 법률 제8074호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며 사업주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