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임금과 실제 지급받는 임금의 액수가 다를 경우 실제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하는 직원에게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퇴직하는 직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76조 2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시간제 근무로 하여 주급계약을 하였다면 실제 근무한 날에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가벼운 부상이라면 회사와 협의하여 공상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최저시급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배부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법적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법적근거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1주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말로 폐업신청을 하였고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하급자의 경우 '지위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관계의 우위'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별, 경력, 사업주와의 관계 등으로 관계의 우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괴롭힘의 내용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