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최저시급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배부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법적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법적근거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1주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말로 폐업신청을 하였고 다른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하급자의 경우 '지위의 우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관계의 우위'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별, 경력, 사업주와의 관계 등으로 관계의 우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괴롭힘의 내용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차에 11개, 2년차에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있음에도 임의로 1~2시간씩 조기퇴근을 하는 것은 일종의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급여 공제 등이 가능하고 징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22~24시까지의 2시간은 임금이 중복가산 되어 2배로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하기 전에 신고하실 수 있고 근무한 후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하루정도 대타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하루치 구직급여일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