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 규정이므로 '근로자 유리 조건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우선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신고인의 녹취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신고인의 녹취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정황과 다른 증거 등을 종합하여 사안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주일 이상 근로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계산하여 실업급여 적용시 하한액이 예상된다면 소정근로시간만 변경하여 수정하셔도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산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의 조건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였더라도 계약이 1년간 유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지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력이 없었다는 증명을 노동조합이 해야 하는데 증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은 법률 용어가 아니어서 고정된 개념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나 권고사직 처리 후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 사유를 근로자에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