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7월 4일까지 재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15일치 연차수당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현재 권고사직 협의 중이시라면, "개인적인 정산 절차 및 근속 기간 마무리를 위해 퇴사일을 7월 4일(또는 7월 5일)로 조정하고 싶다"고 사측에 제안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권고사직은 노사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므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측이 연차 발생을 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6월 말 퇴사를 강요한다면 이는 '해고'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법적으로는 5월 19일까지 퇴직금이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맥도날드와 같은 대형 사업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정해진 정산 프로세스가 있으나, 이것이 법정 기한인 14일을 넘긴다면 반드시 귀하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만약 5월 19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별도의 연장 합의도 없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개인 출판사를 창업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지속적인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겸직은 불가하나, 소속 기관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 출판사를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타 출판사와 저작물 출판 계약을 맺고 작가로서 책을 내는 방식이 공무원 복무 규정상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1회성 책 집필은 통상적으로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출판사를 운영하는 경영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지적 창작 활동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액수 자체인 320만 원은 20대 초중반이 받는 '첫 월급'이나 '평균적인 시작 급여'보다 수치상으로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받는 320만 원은 주 60시간 노동의 대가로는 법적 최저 기준(약 350만 원)에 미달할 가능성이 크며, 무엇보다 주 52시간 제한을 위반한 불법적인 근로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의 보상이 귀하의 노동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불금을 공제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서면 동의를 받으시길 권장하며, 공제 시에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한도(월 185만 원 또는 임금 1/2)를 준수하여 직원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자 수령 여부는 사전에 합의된 바가 없다면 부과하지 않는 것이 노무 관리상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주 추가 계약 후 만료되는 상황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만, 과거 경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유급 일수)이 총 180일 이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대 노동법은 피해자의 목소리와 다양한 정황증거를 통해 괴롭힘의 실체를 파악하려 노력하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일에 3일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날에 개근했다면 반드시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1주일에 며칠을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산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느냐가 관건입니다. 귀하는 하루 7시간 30분에서 9시간씩 주 3회를 근무하시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최소 22.5시간에서 최대 27시간에 해당합니다.4일 이상 근무해야만 주휴수당을 준다는 사장님의 주장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계속해서 수당 지급을 거부하신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귀하와 같이 주당 근로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경우(주 24시간), 이직확인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당 총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주당 근로일수(5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에는 4.8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실제보다 적은 시간으로 신고될 경우, 귀하가 받게 될 실업급여 일액(구직급여일액)이 비례하여 낮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이직확인서의 내용과 기존 고용보험 신고 내역이 다르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를 경우 반드시 정정해야 합니다.3. 16개월간 주 3일 근무하셨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다만,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 기준에 따른 엄격한 계산으로는 12.5개가 남은 것이 맞습니다. 학원 방학 기간을 연차로 대체하여 소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적법한 '연차 유급휴가의 대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차감해왔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해당 직원과 연차 개수를 확인하실 때에는 "총 발생분(41개)에서 총 사용분(28.5개)을 뺀 12.5개가 남았다"고 설명하시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가장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