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7세는 기업에서도 숙련된 실무자로 선호하는 연령대입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서민금융센터 등이 함께 있어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생계, 복지까지 원스톱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로 생계를 보호받으면서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체계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하신다면 더 나은 직장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절대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회사가 비용 부담을 걱정한다면,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월 최대 60만원)이나 '대체인력 지원금'(월 최대 140만원) 제도를 언급하며 설득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끝까지 휴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쿠팡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일요일 근무와 월요일(대체공휴일) 근무 모두 각각 1.5배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입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강제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가산수당 없이 실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배)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히 전체 직원 수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평균을 냅니다. 또한, 평균이 5인 미만이더라도 일별로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인 날이 전체의 2분의 1 미만(즉, 5인 이상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위의 자료에 따르면 연인원 합계 27, 가동일수 7일이므로 상시근로자수는 3.85명이고 5인 이상인 날은 0일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야간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귀하가 알고 있는 것보다 많다는 증거(단톡방 인원, 급여 명부 등)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공해주신 고정 스케줄 인원만 있다면,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명단 외에 추가로 일하는 파트타임, 청소, 배달 인원 등이 더 있어 일별 인원이 5명을 넘는 날이 많아진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는 법적으로 해고가 불가능한 기간에 있으며, 6월 면담 시 절대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고 기존처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기 위해 직원들의 이름이 적힌 명부, 단체 사진, 업무 지시가 오간 단톡방 캡처본 등을 확보해두세요. 6월 중순 면담 시 모든 대화를 녹음하시고, 이전부터 있었던 퇴사 압박이나 시말서 강요 등의 내용을 날짜별로 일지처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단행한다면, 확보하신 증거를 토대로 노동청 진정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조기 출근은 명백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채용 결정권자인 부장이 8시 30분 출근을 명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귀하를 지휘·감독하는 사수의 지시에 따라 8시에 출근하여 일을 했다면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고민은 사회초년생의 적응 문제가 아니라 근로 조건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지시에 의한 조기 출근은 공짜가 아니며, 이를 강요하고 임금을 안 주는 행위는 법적 신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전직으로 인한 통근 곤란, 질병, 가족 돌봄 등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진단서, 이직확인서, 통근 거리 확인서, 임금명세서 등)**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그 구체적인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음료 베이스를 잘못 만든 것은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의 실수이므로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귀하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뒷타임 직원이 일찍 출근하여 업무 공백을 메웠고, 취소된 예약이나 프로젝트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단순히 사장이 곤란해졌다거나 새로운 사람을 뽑는 비용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퇴사한 것이 사기죄나 명예훼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일한 만큼의 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입니다근로자의 경미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기업 경영의 정상적인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사를 했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 주장은 귀하를 압박하여 체불임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보입니다. 별도로 대면할 필요 없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돈벌이를 위한 노동을 넘어 '나를 위한 일'을 설계해야 할 시기입니다. 단순히 쉬는 것보다 적절한 근로시간, 유연한 근로방식 등을 통해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방법을 고민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중장년내일센터란 곳이 있습니다. 전국 38개소의 센터에서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사유에 맞춘 '은퇴 준비'를 지원하며, 실직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직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에 따라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하면 더 다녀달라고 요구하더라도 더 다니지 않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통보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듯합니다. 퇴사 통보는 서면, 구두, 이메일 모두 가능하지만 사직서(서면) 제출이 가장 안전하며, 가급적 1개월 전에 통보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