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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이 휴직을 하고 바로 퇴직항션 많이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할 때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휴직으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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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경위서나 시말서를 작성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경위서의 성격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므로 징계의 전단계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 차원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의 전단계 차원이라면 거부하시거나 회사 내에 고충처리기구나 징계위원회 개최등을 요구할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경위서에 사실관계 위주로 해당 행위의 정당성을 설명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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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의 주말 시간외 수당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순회 점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해당 시간은 시간 외 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8시간을 근무하였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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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상여금 포함, 그 외의 상여금 포함시 퇴직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추가로 지급된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 급여라면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금 계산에도 포함됩니다. 명목이 상여금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의 중간에 퇴사하기에 상여금은 일할 계산하여 250만원 중 125만원과 추가 상여금 100만원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대략 225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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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휴게시간과 식사를 이렇게 줘도 됩니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일단 8~10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인권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국가인권위 등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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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근로계약을 갑작스럽게 변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기간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서명 등의 동의를 받았다면 처벌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명을 하지 않고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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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동안 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 3.3% 급여세 떼고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근로소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 여부에 따라 세금 3.3%을 공제하는 프리랜서의 지위를 갖는지 아니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을 공제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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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무매장은 휴게시간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인 근무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54조의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을 10분 단위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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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비 받을경우 근로계약서 쓰고 일하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 일정액 이상의 근로소득이 확인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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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임, 실업급여 조건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소득이 없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임대소득이 있거나 기타 사업소득이 실제로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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