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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시 회사에서 나오는 급여는 국가에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정부지원에 의합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나오는 급여도 별도의 사업장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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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이나 대체휴일은 5인인상에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아닙니다. 대체휴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3. 네 그렇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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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강요하는데 정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에 연차사용촉진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차는 수당 지급보다 사용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을 권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차사용을 강요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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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회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하면 퇴직금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등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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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 연장 계약서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1월 1일 ~ 7월 30일로 다시 작성하셔도 되고 7월 1일 ~30일로 한번 더 작성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연장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7월 1일 ~7월 30일로 작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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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가 11일 부족할 경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달 정도의 단기 계약직으로 취업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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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고용보험을 신청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업급여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EDI)으로 제출하시면 센터 업무담당자의 판단하에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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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대방의 의사여부 상관없이 녹음한 내용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대화의 참여자이고 본인의 목소리가 함께 녹음되어 있다면 법적효력이 있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했을 때 4대보험 전체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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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봉 측정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시(209시간 기준) 2,010,580원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를 기본급과 합산한 금액이 2,081,509입니다. 실비변상적이 아닌 임금성의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식대를 포함할때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만 580원의 1%(2만 105원)를 공제하므로 2,081,509원에서 20,109원을 공제하면 2,061,404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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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어도 근로자의날 수당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무할 경우 시급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일근로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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