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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를 받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리셋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다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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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속 후 퇴사하면 연차수량은 몇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1년 근무로 인정됩니다. 연차는 1년차에는 11개, 2년차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즉 2021년 1월 1일부터는 연차가 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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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기 통보를 3달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를 3개월 전에 했다는 것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업무인수인계, 업무공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퇴사통보는 1~3개월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하겠다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회사를 알아보려 노력하겠다'는 말은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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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채용 구비서류 종류 많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신분확인, 4대보험 등록, 급여통장 확인을 위해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냥 신분증만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정도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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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을 다음달에 주는것은 괜찮은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게 되면 퇴사시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정기 급여일에 지급하도록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퇴사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 시기가 늦어질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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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배제하는 합의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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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기념일 휴무에 관련해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창립일 휴무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해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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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서 직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은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예상되고 기업의 질서를 침해하는 비위행위로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 있을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과거 사례와 회사 규장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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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매년 3~5% 정도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니 또한 최근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 올해 임금 9620원을 고려할때 1만원을 넘을 듯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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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직원의 근태불랴므로 시말서를 쓰게하고 정직을 시켰는데 반복되는 행동을 하면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비위행위가 반복될 때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는 한달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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