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된 근무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교육비나 근무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월의 마지막 주에 포함되거나 월의 첫째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임의로 축소하여 임금을 지급해 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따라 경력증명서 등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상근 고문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정 기간을 두고 급여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나 공직에 사표를 했는데 반려 처리를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영리민간단체 센터 또는 지회장의 수당은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내규를 통하여 활동비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출장 간 시간 전체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는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대표의 상여금을 명시할 수 있고 실적의 몇 %으로 하거나 고정적 상여금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급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계의 우위가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하위 직원을 상대로 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