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인원 충원시 연차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원된 인원이 반드시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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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종료(수습평가 미패스)로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 수습평가를 진행했는데 수습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습종료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하게 되더라도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만료 또는 해고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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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이 2주가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요청 한 뒤로 10일이 지나도 발급하지 아니하면 고용센터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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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를 미리 다 사용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이게 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에 따라 사업주는 연차사용시기 지정을 요구할 수 있고 만일 지정하지 아니하면 회사가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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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겸업금지 조항의 법적 효력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상 겸업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징계 또는 해고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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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미지급시 고용보험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간이대지급금 인터넷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www.total.comwel.or.kr]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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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달반가량 작성 안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대방이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구두로 약속한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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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대상이 될까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같은회사에 자발적으로 퇴사한지 10일만에 재입사하여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이후 재입사 과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명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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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회사 재입사시 실업급여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후 어느 정도 공백기간이 있었다면 같은 회사에 다시 입사해서 계약만료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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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 방문시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꼭 가져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를 하였는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굳이 빈 통장보다는 근무한 내용, 기록, 출퇴근 기록 등으로 증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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