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진단서 발급일로 부터 3주가 병가사용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다면 진단서 발급 이후 병가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체불임금을 부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자가 체불내역을 계산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다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과 최종 이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의 요건을 갖추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등번 제출은 4대 보험 가입 등에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 다시 쓸때 등본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만 퇴직금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신감 부족 등의 추상적이고 주관적 사유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이고 업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각에 대한 시말서, 사유서 제출 요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말서가 3장 이상이라고 해서 해고까지 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간에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거치고 그럼에도 지각이 반복된다면 해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노동청 신고가 비용 및 처리과정에서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현재 법정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