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여자친구분은 4대 보험 가입 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면 월 급여 액수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더라도 법적으로 육아휴직 부여 의무가 발생하며 고용보험을 통해 소득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월 150만 원 급여 기준 시 초기 6개월은 150만 원, 이후에는 120만 원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며 최소 70만 원의 하한액이 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려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현금과 식대를 포함하여 근로의 대가로 실제 지급된 모든 임금을 합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기간부터 정직원까지 공백 없이 근무했다면 전체 기간인 2년 2개월 이상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낮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 할 때를 대비하여 현금 수령 내역과 급여 인상 약속이 담긴 메시지 등 입증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또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므로 관련 근무 기록을 꼼꼼히 챙겨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은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 합의로도 유효하게 성립하며, 처음 정직원 전환 시 약속받은 280만 원의 급여 조건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받고 남은 체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여가 400만원 미만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법률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식은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3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장년내일센터의 전문 상담과 맞춤형 취업 패키지를 통해 본인의 직무 숙련도를 강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폴리텍대학의 특화 훈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계속고용장려금 혜택을 받는 기업들을 공략하면 단순 미화 업무가 아닌 원하는 분야로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마다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교대 근무의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체 교대 주기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실무적인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무 주기에 따른 시간 합계를 평균하여 도출한 19.25시간입니다. 단시간근로자 비례 원칙을 적용한 주휴시간은 주당 3.85시간이며 유급 합계는 총 23.1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임금 산정의 기준인 월 소정근로시간은 한 달 평균 주수인 4.345를 곱하여 산출된 약 100.37시간입니다. 산정된 주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과 퇴직금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의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은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시간을 더한 뒤, 한 달의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하여 도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법적으로 보장된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3개월 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학업을 위해 사직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직 의사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상 중도 퇴사 위약금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신입 사원의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미리 정하는 계약을 맺을 수 없으므로, 만약 계약서에 '3개월을 안 채우고 나가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식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고용 관계가 유지되므로 보험료는 계속 발생합니다. 휴가 마지막 달은 대개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는 무급 기간이기에 공제할 급여가 없어 회사가 본인부담금 입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지난달까지는 회사 지급액에서 보험료를 떼었겠지만 이번 달은 공제할 돈이 없어 직접 정산하는 것이므로 이는 법적으로 타당한 요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측에 정확한 고지 내역을 요청하여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당장 내기 어렵다면 복직 후 납부 유예가 가능한지도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한 달 치가 전액 부과될 수 있어 짧은 근무 기간 대비 공제액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1일에 재직 중이었다면 국민연금은 일할 계산 없이 전액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5일치 급여에서 상당 부분이 차감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은 퇴직 정산을 통해 실제 소득에 맞게 조정되지만 이 과정에서도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여 공제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상세한 산출 근거가 담긴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여 법정 요율을 준수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계산이 맞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하면 연차는 총 41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가 쌓이게 됩니다. 이후 1년(365일)을 채우고 다음 날인 2024년 5월 3일에 출근하는 순간, 전년도 80% 이상 출근에 대한 대가로 15일의 연차가 새롭게 생성됩니다. 이어서 2년이 되는 시점인 2025년 5월 3일에도 동일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다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질문자님이 계산하신 41개(11개+15개+15개)가 정확한 산출 결과가 됩니다.회사가 주장하는 30개는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11개의 월차 성격 연차를 누락하고, 매년 발생하는 15개씩의 정기 연차만을 계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날을 의미하며 달력에서 흔히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날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위 5대 국경일로 불리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더불어 신정, 설날 및 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그리고 각종 선거일 등이 법에서 정한 공휴일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6월 25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날로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기념일이지만 현행법상 법정 공휴일이나 국경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같은 6월에 위치한 현충일(6월 6일)은 법정 공휴일로 명시되어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유급휴일로 취급되나 6월 25일은 국가적인 행사가 거행되는 기념일일 뿐 공식적인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별도의 약정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오늘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근로 의무가 발생하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