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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입사 할 때에 준비한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력이나 자격을 허위로 기재하고 해당 내용이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계약 취소 또는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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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라고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내용적으로 기업의 질서를 침해하는 비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절차적으로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 통보를 하였는지 여부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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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할 시에는 퇴사 후 바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학업 중에도 구직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후 1년 안에 신청과 지급이 완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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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도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촉직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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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직도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촉직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휴, 연차 등의 부여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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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이유서 답변서 제3자 보여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이유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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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지연 이자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제대로 받지못해 몇개월이상 밀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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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하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렵습니다. 다만 처벌 규정이 없어 협의하여 지급하는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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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동시에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근로장려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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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바비를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식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으며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아 체불액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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