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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부당징계 접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2,3,4의 사유로 징계를 하거나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근태가 불량하다는 기준 자체가 주관적이고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퇴사를 미리 알린 것만으로 기업의 질서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부당징계와 해고는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입증은 객관적 사실과 규정 등의 근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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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아래와 같은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당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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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공휴일 대체휴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둘 중 하루만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대체공휴일이 해당 법정공휴일을 대체하므로 월요일에 근무할 경우 1.5배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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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 사업장을 오픈하면 기존에 받은 실업급여도 환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것으로 보아 이후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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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휴직신청을 거부한다면 위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게 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의 명시에도 질병 휴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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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리셋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다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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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속 후 퇴사하면 연차수량은 몇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1년 근무로 인정됩니다. 연차는 1년차에는 11개, 2년차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즉 2021년 1월 1일부터는 연차가 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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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기 통보를 3달전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를 3개월 전에 했다는 것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업무인수인계, 업무공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퇴사통보는 1~3개월 정도면 적당합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하겠다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회사를 알아보려 노력하겠다'는 말은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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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채용 구비서류 종류 많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신분확인, 4대보험 등록, 급여통장 확인을 위해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냥 신분증만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정도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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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을 다음달에 주는것은 괜찮은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게 되면 퇴사시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정기 급여일에 지급하도록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퇴사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 시기가 늦어질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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