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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인턴 사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턴사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9,620원을 지급해야 하며 4대보험 취득신고는 계약직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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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들어온 이력서를 회사부장이 이면지로 사용하고있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력서 등은 제3자에 제공을 금하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이면지 사용하여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력서 제출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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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쉬운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가입하여 채용공고를 확인하시고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편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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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가지만 미리 얘기도안하고 근무스케쥴에 이름 삭제하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통보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안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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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적인 정년이 몇 세까지 입니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현재 법적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2. 법적 정년연장 논의가 있습니다. 이는 만 65세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적 정년이 연장된다면 정년만큼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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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업재해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는 출퇴근이 통상적인 경로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동료를 픽업해서 내려 준 후 귀가하는 경우는 별도의 개인 용무라기 보다는 통상적인 경로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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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10일간만 일했는데 직장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일만 일을 하셔도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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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 기간은 1년3개월인데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여 계약서에 적힌 날짜는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않습니다 이런데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로계약기간 또는 근무기간은 계약상의 계약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기간이 1년이 초과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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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로 구성되는 노조 설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노동조합과의 이익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관리자의 노동조합도 결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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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왕복 3시간20분 소요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이긴 하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근무지로의 배치명령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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