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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 상사가 평소에 고가를 무기삼아서 술을 얻어 먹으려 하는 것도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사고과 평정을 이용한다는 것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입니다. 술을 얻어 먹으려고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팀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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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도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신고시 민사와 형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시 임금체불에 관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시면 이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경찰서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셔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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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이 바뀌어 통상적 출근경로에서 통상적 출근시간에 일어나는 사고는 산업재해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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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무하고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우선 10년이상 근무하셨고 만 55세이상이 아니시라면 기간제법 위반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2년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무기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2. 계약만료의 경우에는 당연종료가 원칙이라 해고예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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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후 언제 수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이자가 가산되며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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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사유에 대해 회사가 따지는 것이 맞는 것 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은 해약의 고지입니다. 합의해지와 같이 청약과 승낙이 있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사유에 대한 회사의 수용여부와 사직서 제출의 효력은 무관합니다.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에 퇴사하시면 되고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사직서 제출후 1달 후에는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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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했는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지급을 하는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을 휴가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57조 보상휴가제 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야근수당은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야근수당을 휴가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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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 못한 연차는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사용촉진, 즉 기간을 정하여 남은 연차개수를 알려주고 사용계획을 제출하라고 하고 지속적으로 연차사용을 권고하라고 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증명이 있다면 연차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차신청서를 냈는데 반려하는 경우, 또는 업무량 과다 등이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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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도 1년되면 퇴직금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의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의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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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최저시급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포괄임금제의 근로시간의 기준은 실 근로시간입니다.2.식대도 실비변상(영수증첨부제출)이 아닌 이상 임금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되빈다. 식대청구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퇴사를 1주일 전에 알리고 직원도 구했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은 하지 못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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