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제시한 총액(1,852,440원)에서 질문자님이 계산한 실근로분(1,687,320원)을 빼면 차액은 165,120원입니다. 이를 시급(10,320원)으로 나누면 정확히 16시간이 나옵니다. 질문자님은 총 3주(주6일, 주5일, 주5일)를 근무하셨는데, 사장님은 그중 2주치(8시간 × 2주 = 16시간)의 주휴수당만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주에 중도 입사했거나 마지막 주가 주휴일 전에 퇴사 처리되어 1주치가 빠졌을 가능성이 있으니 명세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3.3% 세금은 통상 '프리랜서' 계약 시 떼는 사업소득세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원래는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리 받은 돈(가불금)을 월급에서 정산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며, 이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의 예외인 '조정적 상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16시간분(약 2주치)만 계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세금을 왜 4대 보험이 아닌 3.3%로 뗐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명세서 교부를 끝까지 거부하거나 계산된 금액이 법적 기준(주휴수당 누락 등)에 미달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중에 입사한 경우 그 첫 번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귀하는 수요일에 입사하여 해당 주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7일간 지속되지 않았으므로, 첫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했더라도, 주휴일(보통 일요일)이 오기 전에 퇴사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귀하는 두 번째 주의 금요일에 퇴사하셨습니다. 소정근로일(화~금)은 모두 출근(대체공휴일 제외)하셨지만,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만약 귀하의 계약상 '1주일'의 단위가 '월~일'이 아닌 '수~화'로 설정되어 있었다면 첫 주에 대한 주휴수당 청구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인 사업장 기준(월~일)으로는 사장님의 주장이 법적 해석상으로는 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7월 4일까지 재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15일치 연차수당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현재 권고사직 협의 중이시라면, "개인적인 정산 절차 및 근속 기간 마무리를 위해 퇴사일을 7월 4일(또는 7월 5일)로 조정하고 싶다"고 사측에 제안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권고사직은 노사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므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측이 연차 발생을 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6월 말 퇴사를 강요한다면 이는 '해고'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법적으로는 5월 19일까지 퇴직금이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맥도날드와 같은 대형 사업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정해진 정산 프로세스가 있으나, 이것이 법정 기한인 14일을 넘긴다면 반드시 귀하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만약 5월 19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별도의 연장 합의도 없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개인 출판사를 창업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지속적인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겸직은 불가하나, 소속 기관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 출판사를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타 출판사와 저작물 출판 계약을 맺고 작가로서 책을 내는 방식이 공무원 복무 규정상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1회성 책 집필은 통상적으로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출판사를 운영하는 경영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지적 창작 활동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액수 자체인 320만 원은 20대 초중반이 받는 '첫 월급'이나 '평균적인 시작 급여'보다 수치상으로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받는 320만 원은 주 60시간 노동의 대가로는 법적 최저 기준(약 350만 원)에 미달할 가능성이 크며, 무엇보다 주 52시간 제한을 위반한 불법적인 근로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의 보상이 귀하의 노동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불금을 공제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서면 동의를 받으시길 권장하며, 공제 시에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한도(월 185만 원 또는 임금 1/2)를 준수하여 직원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자 수령 여부는 사전에 합의된 바가 없다면 부과하지 않는 것이 노무 관리상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주 추가 계약 후 만료되는 상황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만, 과거 경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유급 일수)이 총 180일 이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대 노동법은 피해자의 목소리와 다양한 정황증거를 통해 괴롭힘의 실체를 파악하려 노력하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일에 3일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날에 개근했다면 반드시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1주일에 며칠을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산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느냐가 관건입니다. 귀하는 하루 7시간 30분에서 9시간씩 주 3회를 근무하시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최소 22.5시간에서 최대 27시간에 해당합니다.4일 이상 근무해야만 주휴수당을 준다는 사장님의 주장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만약 사장님이 계속해서 수당 지급을 거부하신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