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사대보험가입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하면 급여의 9.6%정도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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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있었는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에 따라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일로부터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위로금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나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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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녹음이나 메일, 문자내용 캡쳐, 동료 진술 등이 증거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모든 걸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괴롭힘 신고 후 신고자 조사, 가해자 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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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고 보상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고 의사 진단, 소견서를 첨부하여 산재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사실을 알려 사업주 확인서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치료비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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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및 남은 연차사용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월 2일에 회사에 퇴사 통보하고, 내년에 새로 발생할 휴가 15일 다 쓰고 4일만 출근하고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는 하여야 하는데 후임자 채용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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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체불당했을 때 어떤 절차로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체불내역을 확인하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의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보통 1~2달 정도가 걸리며 해결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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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에 인수인계는 의무인가요 관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시 인수인계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에 의해 의무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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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법적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함으로써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는 이상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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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를 했고 직장내 괴롭힘을 합의하면 산재처리할때 불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합의를 하여 취하하였더라도 산재신청시 불리해지진 않습니다. 합의 내용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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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변경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20%이상 감소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ㅏㄷ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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