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연장 제안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처벌까지는 안되고 주의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시간 늦게 급여명세서를 발부하였더라도 처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보관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도 3년입니다. 즉 퇴사 후 만 3년이 될 때까지는 회사에 직접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협의에 의해 결정한다고 명시하였다면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5인 이상임은 근로자 측에서 5인 미만임을 사용자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의사표시가 인정됩니다. 9월 30일이 됩니다. 한부 작성하여 전달 후 받았다는 의사표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라 하더라도 회사의 규정에 따라 휴가의 사유와 기간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표적인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업이 산업재해를 인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의견만을 제출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상 이유가 아닌 업무 외적이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재가 아니라는 의견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실질이 해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의 참석 수당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일의 실업급여일액(6만원 정도)만 공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