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0분의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실을 적시한 서면을 3부 준비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기 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상 1년을 채우고 퇴사한다면 1달의 기간이 유급휴직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1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되면 됩니다. 한가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고 대기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3%를 공제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5일을 근무한다면 6일 분의 급여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니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보건증이 없는 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종업원 수와 보건증 미소지 비율, 적발 건수 등에 따라 10만~150만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명시된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 통장을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산재적용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1달 정도가 걸릴 듯하고 체불확인서 역시 반드시 형사로 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