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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생인데 위탁업무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체불된 임금을 노동청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임에도 위탁계약서 작성은 하실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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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을 고용인이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변경은 사업주와 근로자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같이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조건 변경이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추가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의 귀책으로 부분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주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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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코인으로 주는회사 처벌 어느정도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은 통화불지급원칙을 지켜야합니다. 화폐로 지급해야하며 코인으로 주게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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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수량 남은거 자동 삭제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해 법적으로 지급되는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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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전 사직서 제출만하고 출근 안할 경우 불이익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체불된 금품이 있는 경우 노동청이 진정을 제기하셔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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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을 자를때 근거자료를 만드는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요청할 경우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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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수당은 10분 단위로 책정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0분미만이라도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퇴근 후 10분 정도는 퇴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시간에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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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며 강제근로가 금지됩니다. 퇴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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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오너가 아닌 월급쟁이 대표이사도 연봉계약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직함이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계약서를 쓰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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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고 3개월뒤 4대보험가입시킨 사업주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뒤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가입을 하셨다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입사 후 3개월 뒤부터 가입을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입사일 기준 취득으로 정정신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않아 현실적 구제방법이 어렵습니다. 다만 30일 전 해고예고는 필요하여 예고를 하지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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