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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차이를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 - 4대보험을 공제하는자(근로자)사업소득자 - 3.3%를 공제하는자(프리랜서)로 요약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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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중복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중복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150만원을 수령하고,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형태로 150만원을 받았다면 총 받은 금액이 300만원으로 육아휴직전의 통상임금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 초과분이 없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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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시 월차의 갯수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월차=연차 같은 개념에 해당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자에게 1년 근속-15개2년 근속-15개3년 근속-16개4년 근속-16개5년 근속-17개•••근속년수에 따라 연차휴가가 다르게 발생하며근속년수가 증가할수록 연차유급휴가의 갯수가 증가합니다(25개까지).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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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있으며 약7개월 정도가 180일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2023.6.1 - 2024.2.29 로 9개월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는 피보험단위가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일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기간만료"로 써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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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되고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근기록 등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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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사대보험상실신고 직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공단이 직권으로 상실처리 하는 방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청구사유 - 상실신고 누락을 표시)를 제출하면 됩니다.2.연금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공단이 직권으로 상실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연금공단에 자격확인 청구서(자격상실 누락)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3.건강보험고용/산재, 연금보험 상실 완료 후 전화하셔서 다른 보험은 상실처리 되었고 건강만 상실이 되지않았다고 말씀해주시면 직권으로 상실처리 해주실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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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하고 실업급여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한 경우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의 경우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형법 또는 직무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해고된 자 →단순 벌금형, 상급법원에 항소 또는 상고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됨.2)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해고된 자①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남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②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③거짓 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④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하거나 배임한 경우⑤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⑥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둥을 작성하여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⑦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⑧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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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로 하는 근로계약서도 효율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된 근로계약서도 종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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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떤곳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곳으로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 위원 각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매년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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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안주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구직이 어려운경우 혹은 최저임금 미달인지 모르고 근로를 하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인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궁금증이 해소되셨길 바라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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