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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넣었으나 합의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시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인해 처벌을 받으며 법적으로 체불된 금품을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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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유 없이 권고사직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사업주와 협의를 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위로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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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구조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경영상 해고를 위해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를 갖추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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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 계산식 미표기 시 법적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작성시 수당을 산정한 식이 적혀있어야 하며 현재 급여명세서상 산정식을 적지 않은 경우 시정지시 사항에 해당하며 과태료까지 물지 않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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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도 해고할때에는 미리 알리고 해고 절차를 지켜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30일 전 해고예고 절차를 거쳐야하며 예고를 하지않을 경우 30일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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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통상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에는 고정연장수당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209를 나누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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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추가 근무시 식대는 몇번 지급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식대를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4시간마다 부여해야하는 것은 휴게시간 30분에 해당합니다. 내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없다면 미지급하샤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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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직원들 휴가를 통제하라 지시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중간관리자의 고충으로 현재 대부분의 사업장이 겪는 문제로 보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글쓴이님이 작성해주신대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야합니다. 해당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를 하셔서 전체 근로자교육을 요청드려보는 것도 좋은 해결책으로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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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회사 똑같은 일인데 회사명과 대표자가 바뀌었고 근로형태도 상이합니다. 연차수당의 기준은 어떤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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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1년이상 일했을때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간 하셨다면 3.3%를 공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으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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