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 새 입자가 나갈 때 계약금 10프로를 줘야 하는 법이 새로 생겼나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세입 자가 나갈 때 다음 지 계약을 위해 임차 보증금(전세금)의 10%를 미리 돌려줘야 한다는 새로운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법적 의무는 임차인이 퇴거 한 후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다만, 세입 자가 다음 집 계약을 위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편의를 봐 주거나, 새로 들어올 세입 자를 원활하게 맞이하기 위해 서로 협의하여 계약 만료 전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관례 적인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강제 사항이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호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합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들으셨던 이야기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 라기 보다는 특정한 상황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진행되는 부분을 오해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발생 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조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1500
- 저비용 항공사의 프리미엄화, 독주 체제를 막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국내 대형 항공사 합병으로 인한 가격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비용 항공사(LCC)의 프리미엄 화가 이러한 독점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저 비용 항공사의 프리미엄 화와 독점 견제 가능성 ==>LCC의 중 장거리 노선 확장 및 서비스 강화 :최근 LCC들은 단거리 위주에서 벗어나 중 장거리 노선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프리미엄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웨이 항공이 유럽 노선에 성공적으로 취항하여 누적 탑승객 10만 명을 돌파한 것은 과거 대형 항공사가 독점하던 노선에 LCC가 진출하여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와 경쟁적인 가격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정부 및 공정 거래 위원회의 경쟁 촉진 노력 : 대한 항공과 아사아나 항공 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을 막기 위해 특정 노선의 '슬롯'과 '운수 권'을 다른 항공사로 이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LCC들의 중 장거리 노선에 취항하여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시장 경쟁 활성화 통한 가격 독점 견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 장거리 노선을 확대하는 것은 항공 시장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대형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아이아나 항공 합병 이후 우려되는 가격 독점 체제를 견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물론, 여전히 통합 점유율이 높은 일부 노선에서는 독점 우려가 남아 있지만, LCC들 의 적극적인 중 장거리 노선 진출과 프리미엄 화는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1500
-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 인상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금리 인상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에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 주택 구매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서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이는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금리 인하는 부동산 호재로 작용하지만, 금리 인상은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실 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 ==>금리 인상은 실 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주택 대출 상환 금이 늘어나 가계 부담이 커지고, 높은 대출 이자 때문에 주택 구매 의사를 보류하거나 더 저렴한 주택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수요 감소를 전세 수요 증가로 이어져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투자자 분들에게는 투자 수익률과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 이자 부담으로 인해 예상 수익률이 낮아지고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시장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자산 가치 하락 위험도 증가하고 , 이는 투자 리스크로 이어 집니다. 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을 안전한 예금이나 채권 등 다른 투자 처의 매력이 커져 부동산에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금리 인상은 주택 구매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 시켜 부동산 구매 심리를 위축시킵니다.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주택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지며, 시장의 활력을 저하 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 전반의 침체를 유도하며, 실 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재정적 부담과 리스크를 가중 시키는 중요한 경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경제 / 부동산25.10.1400
- 공동주책 최고가 290억까지 올랐네요.. 이게 정말 가능한 금액인가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290억 원은 실제 거래된 최고가 공동 주택이며, 이에 대한 정보와 기네스북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국내 최고가 공동 주택 ==>네, 290억 원은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가장 비싼 매매 가를 기록한 실제 금액입니다. 서울 성수 동 1가 에 위치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전용 273.9m2(47층)가 지난 6월 290억 원에 매매되면서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200억 원 대 이상의 공동 주택 거래는 2024년 부 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전에는 용산구 한남 동 '나인원 한남'이 250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고가 주택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으로는 인도의 사업가 무케시 암바니의 개인 주택인 '앤틸리아(Antilia)'가 있습니다. 뭄바이에 위치한 이 주택은 27층 규모에 수영장, 헬스클럽, 6층 규모의 부동산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물론 이러한 초 고가 주택들은 일반적인 주거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본인 께서 부동산 시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이런 고가 주택 소식이 더욱 놀랍게 다가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부동산 시장의 최고가 소식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경제 / 부동산25.10.1000
- KB부동산 KB 시세에 대해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KB 부동산에서 매물을 보실 때, '시세 조사' 표기 유무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시세 조사'라고 표시된 매물은 KB 시세를 직접적으로 참조하거나 그 범위 내에 있는 가격입니다. 이는 주택 담보 대출이나 전세 보증 보험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적인 시장 가치를 나타냅니다. 매주 두 곳의 중개업소에서 조사한 평균 가격으로 산정 됩니다. '시세 조사' 표기가 없는 매물은 중개업소에서 직접 올린 가격이거나 실제 거래된 가격인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한 가격입니다. 이 경우 동이나 호수, 인테리어 등 매물 개별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KB 시세와 10~15%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매물을 살펴보실 때는 KB시세가 제시하는 평균적인 가치와 실거래가 반영하는 개별 매물의 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경제 / 부동산25.10.0900
- 월세 계약 중도퇴실 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새 임차인 계약 시 임대인 방문 및 서명 / 도장 문제 :임대인이 타 지역에 계셔도 대리 계약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오시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인감 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위임장이 필요하며, 이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법적 문제가 없도록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지 정하는 것입니다.선 납 월세의 정산 및 반환 여부 :중도 퇴실로 새 임차인이 곧 바로 입주할 경우, 월세는 일반적으로 '일할 계약'하여 정산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1일에 퇴실 하시고 새 임차인이 바로 입주한다면, 기존에 납부하신 11 월 분 월세 중 새 임차인의 입주 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게 됩니다.본인께서 원만하게 이사하실 수 있도록 임대임과 충분히 소통하시고,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순조롭게 해결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0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같이 거주하는 친구 아파트 전입신고 문의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친구 아파트 전세 계약 시 전입 신고 방법 ==>임차인이 세대 주, 친구 분(소유주)이 세대 원 / 동거 인으로 전입 신고 :가능하며 가장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 정식 전세 계약서 작성 후, 본인께서 해당 주소 지의 세대 주로 전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친구 분은 세대 원 등으로 전입 할 수 있습니다.장점 : 전세 보증금 보호에 가장 유리합니다.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를 받으시면 주택임대주택보호법상 대항 력과 우선 변제 권을 확보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세대 주가 되는 것이 권리 확보에 가장 명확합니다.친구 분(소유주)이 세대 주, 임차인이 세대 원 / 동거 인으로 전입 신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전세 보증금 보호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임차인이 세대 원이나 동거 인으로 신고할 경우, 법적 분쟁 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대항 력을 입증하기 복잡해지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염려가 크시다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추가 유의 사항 ==>본인의 보증금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첫 번째 방법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정식 전세 계약서 작성 :친구 사이라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확정 일자 필수 및 전입 신고 즉시 진행 : 잔금일 또는 이사 당일에 전입 신고와 함께 확정 일자를 받아 대항 력을 빨리 확보하세요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검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세요본인과 친구 분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금전 적인 부분은 반드시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확실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0900
- GH 계약기간 동안 다른 아파트 매매시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GH(경기 주택 도시 공사) 임대 주택은 기본적으로 무 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입주 자격 요건 중 '무 주택 세대 구성원'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따라서 아파트를 매매하기거나 분양 받으셔서 주택을 소유하게 되시면, GH의 자격 조건을 상실하게 되어 계약 유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새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 :아파트를 매매하시거나 분양 받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법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됩니다.이때부터 GH 임대 주택의 '무 주택'자격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자격 상실 통보 및 계약 해지 :GH는 주기적으로 자산 및 소득 조사를 진행하여 입주 자격을 확인합니다. 새로운 주택을 소유하게 되시면 이 조사 과정에서 자격 상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임대 주택 계약서에는 입주 자격 상실 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격 상실이 확인되면 GH측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 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본인께서 먼저 GH측에 주택 소유 사실을 알리고 계약 해지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자진 퇴 거 시 위약금 감면 등의 조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GH 임대 주택 계약 해지 및 퇴 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시면 정해진 기간 내에 퇴 거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및 퇴 거 전 시설 점검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새 아파트의 입주 시기와 GH 임대 주택의 퇴 거 시기를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혹시 이사 기간 동안 주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실 거주 문제 :이론적으로는 새 아파트에서 실 거주를 하시면서 GH계약 만료 시까지 GH임대 주택 명의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GH의 입주 자격 조건과 충돌하여 자격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계속 거주하게 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가장 중요한 조언은 현재 GH 임대 주택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시고, GH측(고객센터 등)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규정과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개별 계약마다 조금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며, GH는 공공 기관이므로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할 것입니다.경제 / 부동산25.10.095.01명 평가00
- 경주에서는 공사 허가 방식이 다른건가요? 문화재, 유적으로 인해서.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경주처럼 매장 유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문화재 훼손 방지와 유산 보호를 위해 건설 공사 전 엄격한 문화재 조사가 요구됩니다. 건설 공사 전 문화재 조사 절차 ==>지표 조사 : 매장 유산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는 첫 단계입니다.표본 조사 :가능성이 높으면 조사 대상 면적의 2% 이내에서 매장 유산 종류와 분포를 조사합니다. 유적 확인 시 발굴 허가를 신청합니다. 시굴 조사 :표본 조사 후, 또는 가능성이 더 확실할 때 10% 이내에서 유물 유무와 분포를 파악합니다.정말 발굴 조사 :시굴 조사를 통해 유적의 성격과 범위가 확인되면 정밀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발굴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 중 문화재 발견 시 공사 중에 예기치 않게 문화재가 발견되면 해당 구간 공사는 즉시 중단됩니다. 국가 유산 청이 보존 조치를 결정하며, 이후 건설 공사 시행 자 또는 관할 지자체 장이 해당 매장문화재를 관리합니다.이 처럼 경주는 풍부한 문화 유산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더욱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경주는 풍부한 문화유산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건설 공사 시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 엄격하고 체계적인 문화재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는 지표 조사, 표본 조사, 시굴 조사, 그리고 필요 시 정밀 발굴 조사로 이어지며, 공사 중 문화재 발견 시에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국가 유산 청이 보존 조치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경주 에서의 건설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철저한 검증 과정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며, 이는 소중한 문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경제 / 부동산25.10.0900
-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제도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인 실천 방법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전 주택 및 임대인 정보 확인 :등기부 등본 확인 :계약하려는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해당 주택에 근저당, 가압류 등 복잡한 권리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권리 관계가 복잡하거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이 잦다면 계약을 재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 대장 확인 :주택의 용도(예: 주택 외 근린 생활 시설 등)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불법 건축물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공시 가격 및 실거래가 확인 : '깡통 세'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를 초과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 공시 가격, 주변 실거래가 등을 면밀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임대인 세금 체 납 여부 확인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체 납 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 순위 임차인 확인 :임차 개시일 전이라도 선 순위 보증금 정보 열람 요청이 가능하므로, 먼저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 및 확정 일자 여부를 확인하여 위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계약 시 유의 사항 : 표준 계약서 사용: 국토 교통 부 표준 임대차 계약서 등 공신력 있는 양식을 활용하고, 특약 사항을 꼼꼼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약 사항 추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특약을 추가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대출 등을 일으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공인중개사 확인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중 개 사인지 확인하고, 중 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계약 후 필수 조치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 부여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고 해당 주택에 전입 신고를 마쳐야 임차인으로서의 대항 력 과 우선 변제 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보증금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 서울 보증 보험(SGI)등에서 운영하는 전세 보증금 반한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전세 사기 해소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향 ==>정부와 국회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임차 권 설정 등기 의무화 :현재 임차인이 대항 력을 확보하려면 접인 신고와 점유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 임차 권 보호 문제를 보완하고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로 '임차 권 설정 등기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임차 권 등기 명령 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임차권설정등기를 계약 단계에서 부터 의무화하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 방지 종합 대책 마련 :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하며 임차인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 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세금 체 납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전세 제도 개선 논의 :주택 시장에서 전세 제도가 고착화된 만큼, 전세 사기를 막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차 2 법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 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지속적으로 모색 되고 있습니다.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국토 교통 부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종합 안내서를 배포하고 있으며, 전세 사기 유형 별 사례 및 대처 방안을 제공하는 등 임차인들이 사기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본인께서는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크시겠지만,위와 같은 예방 밥법들과 제도 개선 방향을 잘 숙지하시고 꼼꼼히 확인하시면 안전한 전세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경제 / 부동산25.1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