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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거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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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에 퇴직금 지급 시기 조항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5일 째 되는 날부터는 연 이자 20%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는 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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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중에 디폴트옵션으로 1년짜리 했을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DC형으로 운용을 하면서 디폴트옵션 1년짜리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해당 연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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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업무 있으면 돈으로 물릴거라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진행중이던 프로젝트의 잔여 일감이 있는 경우 회사의 잔여 인력으로 처리하면 되는것이지, 퇴직하는 사람의 퇴직금에서 공제할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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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인데 예비군으로 2일 빠지니 1일치 급여를 뺀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행정해석 첨부드립니다.근로자가 향토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1982.03.24, 근기 1455-8213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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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린이날 휴무시 연차차감한다면 법적문제가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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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등록하면 됩니다. 별도로 받을 서류는 없으며, 최장 270일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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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주말에도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가 5일이내에 지급이기 때문에, 주말 혹은 공휴일에도 지급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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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무지에서 몇 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때 초기에 가입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고용보험이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라는 것은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것이기 때문에 8시간 근무를 하시는것이 전액 받을수 있는 기준이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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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개월 근무자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15개월 근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가 퇴직하는 경우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 다만,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은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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