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시간 단위 연차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중 근로시간이 면제된 시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로시간이 얼마인지를 따지지 않고,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계약 방식을 말합니다.즉 일정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미리 예정하고 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여 월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장점은 관리가 용이하고 인건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 등이 있겠으나 근로자 측에게는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즉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킨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행정해석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1596, 2006. 5. 11.)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최근 노동절이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그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절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네 만약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이 9-18시로 8시간이라면 그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제공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1.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관공서공휴일 또는 주휴일과 달리 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관련 규정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2. 맞습니다. 노동절은 공휴일로 지정된 것과 별개로 다른 휴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임근근로시간정책과-956)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비록 하루의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지 못했다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급부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0분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성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연봉이 동결되었다면,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의 '우위'를 이용할 때 성립하는 바, 지위뿐 아니라 관계상의 '우위' 를 이용하여 행하여질 때 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직급 심지어 하급자라고 하더라도 관계상의 우위가 존재한다면 성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이때 관계상 우위는 나이, 학력, 인종, 출신지 등에 따라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