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한 필요한 조치 질문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만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서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전세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구요. 남은 기간 동안은 먼저 연락을 취하기보다 조용히 만기 2개월 전 시점이 지나기를 기다리시는 편이 유리할 듯합니다. 갱신이 확정된 이후에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할 필요 없이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시고 은행에서 중기청 대출 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출 기한이 연장된다고 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기간까지 자동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기관에 별도로 갱신 신청을 하셔야 추후 보증금 반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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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도시가스 전출신고 질문이요 ㅠㅜ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가스 전출신고는 단순히 명단에서 이름을 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집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쓴 요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사는 사람 수가 아니라 집에 설치된 계량기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본가는 그대로 두시고 새로 이사 가신 집의 도시가스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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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 무주택자 + 공동차주 주택담보대출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니시라면 단순 연인 사이에서는 소득을 합산해서 DSR 한도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구요. 따라서 예비 신혼부부임을 증빙하시거나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여 소득을 합치는 방향이 한도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비신랑분이 보유하신 기존 주택은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겠다는 조건을 거신다면 무주택자에 준하는 LTV 적용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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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우려하시는 25억 원 초과 주택 대출 전면 금지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1월 말 발표될 정부 대책은 대출 규제보다는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될 예정이고 추가적인 가계부채 관리는 2월 이후로 논의가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당장의 대출 중단 루머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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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감정평가 및 권리가 산정시 공시지가와 대지지분의 영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 사업이라 현재 건물의 층수보다는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의 크기인 대지 지분이 가치 평가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의 공시가격이 조금 낮더라도 대지 지분이 더 크다면 향후 감정평가에서 더 높은 금액을 인정받을 확률이 높구요. 층수에 따른 가격 차이는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배정받을 때나 고려될 부분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땅의 가치가 우선시되므로 대지 지분이 큰 매물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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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의 심사 기준은 과거에 세대주였던 기록이 있는지보다는 세대원 전체가 실제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초본상의 세대주 변경 이력이 대출 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구요. 대출을 신청하시는 시점에 무주택 세대주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과거의 기록과는 상관없이 대상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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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방음 테스트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벽의 재질이 콘크리트라고 해도 문틈이나 마감재의 시공 상태에 따라 방음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단순히 재질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방 안의 조명을 끄고 문을 닫았을 때 문틈으로 복도 빛이 새어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 빛이 들어온다면 그 틈으로 소음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벽을 두드렸을 때 가볍게 울리는 소리가 아닌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이 드는지 체크해 보시구요. 가능하다면 방 안에 휴대폰 음악을 틀어둔 채 복도에서 소리가 얼마나 새어 나오는지 직접 들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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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이사전 하자보수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단순한 바닥 찍힘은 임대인에게 강제적으로 수리를 해달라고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퇴거하실 때 억울하게 원상복구 책임을 지지 않으시려면 이삿짐을 넣기 전에 파손 부위를 촬영해 증거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곰팡이 같은 경우는 건강과 직결된 기능적인 문제라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닥보다는 곰팡이 제거를 중점적으로 요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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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시 화장실거울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거울 안쪽이 검게 변한 것은 청소를 안 해서 생긴 곰팡이가 아니라 습기 때문에 거울 뒷면이 삭아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일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환풍기도 없는 욕실에서 창문을 열어두고 관리하셨다면 세입자로서 할 도리는 다 하신 것으로 볼 수 있구요. 이걸 사용 부주의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낡은 것이라는 점을 잘 설명하시면 배상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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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건물에 세입자분이 전세입자인데 사정상 1년간 살 수 없어서 전전세를 내놓았던 적이 있는데, 전전세는 임대차보호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전대차 계약이라면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은 불법 점유자로 간주될 소지가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원래 세입자분께서도 직접 거주하지 않아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구요. 집주인 동의 없는 전전세는 적법한 간접 점유로 인정 못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두 분 모두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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