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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벽지 손상 비용부담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진상의 벽지 이음새가 벌어지고 터진 현상은 임차인의 부주의보다는 시공 불량이나 건조 수축 등 자연적인 노후화로 인한 통상의 손모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에 주택을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러한 자연 마모에 대한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에게 해당 사진을 보내시고 원상회복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신 후 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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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에 관하여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만료 2개월 전인 2025년 12월 22일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확정되는데 매수인이 12월 22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는 한 현 임차인을 내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12월 23일 이후에 매수인이 등기를 마친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에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더라도 임차인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할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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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에 있다가 전세계약으로 다른 집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주소를 옮겨도 당장 행정적인 문제는 없지만 사실상 기존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인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만약 그 사이 집에 경매 등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집주인에게 말하느냐 마느냐보다 질문자님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니까 보증금이 소액이 아니라면 절대로 주소를 미리 옮기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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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실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기가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100%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잔여 기간이 3개월 이내로 짧을 경우엔 어차피 임대인이 곧 지출해야 할 비용이므로 이를 기존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례도 있거든요. 계약서에 만기 전 퇴실 시 무조건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한다와 같은 특약이 없다면 비용 지불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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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농어촌민박도 주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농어촌민박도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농어촌민박은 별도의 숙박시설이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활용해 신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여전히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간혹 양도세 등 세금 문제에서 농어촌 주택 특례로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는 것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은행 대출 규제는 세법이 아닌 건축물대장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엄연히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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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계약시 인지세 납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전매 당사자는 인지세에 대해 연대 납세 의무를 지기때문에 실제 결제자가 누구인지는 등기 신청이나 세무 처리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구요. 질의하신 대로 매수인이 선납 후 매도인에게 정산받는 방식 또한 유효합니다. 다만 납부 주체보다 중요한 것은 발급 시기이므로 가산세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 당일에 전자수입인지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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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부동산은 내려갈 일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처럼 전국의 집값이 다 같이 오르는 시절은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값이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몰리고 일자리가 있는 핵심 지역만 살아남는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종시는 단순한 지방 도시와 달리 2026년부터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공급 절벽이 예고되어 있고 행정수도 호재가 건재하여 구조적인 반등이 유력해 보입니다. 지방이라도 확실한 일자리나 공급 부족 이슈가 있는 핵심지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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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임차인의 정보도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될 임차인 정보 스크리닝 서비스인 것 같네요. 이건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라 세입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신용 점수나 소득 정보 등을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민간 차원의 검증 시스템입니다. 무조건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임대차 시장에서 거래 안전을 위해 집주인이 계약 전 해당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 사실상의 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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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토허제) 지역 매수 시 실거주 일주일 유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원칙적으로 잔금 납부와 동시에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지만 도배나 청소 등 입주를 위한 필수 준비 기간은 실무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주일 정도의 전입 지연은 통상적인 준비 과정으로 봐서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 만약의 실태 조사를 대비해서 공사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보관해 두시고 확실한 처리를 위해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사전 유선 확인을 거치시는 게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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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낀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다음주 계약서쓰는데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을 전세 만기보다 훨씬 앞당겨 잡으신 것은 실거주권 확보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소유권 이전을 미리 마쳐야 추후 도래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만기 6~2개월 전)에 질문자님이 임대인으로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안전한 입주를 위해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잔금 전까지 세입자의 갱신청구권 포기 확인서를 받아온다'는 내용과 '세입자 퇴거 불응 시 명도 책임 및 손해 배상은 매도인이 진다'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하셔서 법적 안전장치를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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