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치매 판정을 받으신 어머니가 매매 현장에 직접 동행하시더라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셔서 자녀가 임의로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집을 합법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서 가족 중 한 명이 공식적인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돼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후에도 마음대로 집을 팔 수는 없구요. 법원에 피후견인 재산 처분 허가를 별도로 신청하셔서 승인 받아야 정상적인 매매 계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축 빌라가 전세사기에 안전하다는 말은 근거가 없는 낭설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아파트보다 실거래가 적어서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보증금을 매매가보다 높게 부풀리는 깡통전세 사기 타켓이 되기 쉽구요. 중개사나 집주인의 말을 맹신하지 마시고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앱을 이용해 해당 빌라의 정확한 시세와 집주인의 세금 체납 및 악성 임대인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당일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점검하고 집주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시구요. 셋째 계약서 특약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전액 즉시 반환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정년이 없고 자격증 갱신이 필요 없어 사무직 은퇴 후 노후 대비용으로 실용적인 자격증이 맞습니다. 경력이 없으면 아예 써먹지 못한다는 말은 과장이지만 자격증만 믿고 아무런 실무 경험 없이 곧바로 개인 중개사무소를 차리는 건 폐업 위험이 커서 피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뒤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해서 고객 응대와 현장 분석, 계약서 작성 같은 현장 실무를 먼저 탄탄하게 배우고 경험을 쌓은 후 안전하게 본인의 사무소를 개업하는 것이 현실적인 정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방의 중개수수료로 55만 원을 요구받으셨다면 이건 법적 한도를 초과한 부당 청구일 확률이 높습니다. 주택 임대차 법정 중개보수 계산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뒤 보증금을 더한 5,500만 원이 되구요. 이 구간의 최고 요율인 0.4%를 적용하면 최대 수수료는 22만 원입니다. 부가세 10%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중개사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4만 2천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원룸이 건축물대장상 상가 등으로 분류되어 비주택 최고 요율인 0.9%를 적용했다 하더라도 부가세 포함 54만 4천5백 원이 나오므로 55만 원은 산식조차 맞지 않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동의서를 걷기 위해 직원이 집까지 찾아오는 일 자체는 실제 현장에서 자주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명함이나 신분증도 없이 무작정 서명부터 하라고 요구하는 건 위험합니다.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단체이거나 가입하면 빠져나오기 힘든 지역주택조합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자가 어느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소속인지 정확한 명칭과 신분을 요구하신 뒤 서울시가 공식 운영하는 정보몽땅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등촌동 해당 지번이 실제 적법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서 진행 중인 곳인지 직접 팩트체크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 후 3개월치 월세를 더 내라는 중개사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 기간을 모두 채웠다면 보증금만 돌려받고 나가면 끝이구요. 추가 월세를 낼 의무는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집주인과 3개월치 월세를 내고 일찍 나가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지불한 즉시 계약은 합법적으로 종료되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바로 내어줘야 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처음에 위약금 납부로 계약을 즉시 끝내기로 합의했던 문자나 통화 녹음 등 증거를 우선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환기와 청소를 꼼꼼히 하는데도 창틀에 곰팡이가 반복해서 핀다면 이건 세입자 잘못이 아니라 건물 단열 불량이나 샷시 노후화 같은 집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집 상태를 정상적으로 유지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곰팡이 제거나 샷시 보수 책임은 명백히 집주인에게 있구요. 집주인이 계속 환기 탓을 하며 책임을 피하려 한다면 평소 창문을 열어두는 모습이나 청소 직후에도 물방울이 심하게 맺히는 현상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꾸준히 기록하셔서 세입자 과실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집주인이 끝까지 수리를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수선을 압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업도로만 맞닿아 있는 땅에는 법적으로 진입로가 없는 맹지에 해당해서 원천적으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집을 지으려면 폭 4m 이상의 정식 도로에 땅이 2m 이상 접해야 하지만 산림 관리용으로 만든 임도는 건축용 진입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농을 위해 해당 부지에 반드시 건축을 해야 한다면 합법적인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큰길과 이어지는 주변 땅 일부를 직접 사서 길을 내거나 이웃 땅 주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법적인 통행 허락인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땅 주변에 국가 소유의 도랑이 있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서 다리를 놓거나 복개한 후 도로로 활용하는 대안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살고 있는 행복주택의 월세를 낮추기 위해 새 공고에 다시 청약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원 후 탈락하더라도 기존 계약은 안전하게 유지되니 퇴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첨이 확정되면 기존 호실에 남을 수 없고 무작위로 배정된 새 동호수로 당일 이사를 완료해야 하구요. 배정받은 호실의 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존 계약 유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최대 거주 기간 또한 새롭게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거주 기간과 합산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 주택의 전세퇴거자금 대출이 1억 원으로 제한되는 이유는 대출 신청 시기 때문입니다. 집 등기를 마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대출을 신청하면 이는 주택 구입용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으로 자동 분류됩니다. 정부 규제상 이 대출은 부부 공동명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최대 1억 원까지만 나오구요. 등기 8개월 후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신다면 은행에서는 1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고 세입자에게 돌려줄 나머지 보증금은 현금이나 다른 신용대출로 마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