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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교 학점제 과연 가능한 제도라고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고교부터 대학과 비슷한 형태의 취지로 바꾸겠다는것인데 문제는 이는 우리나라 구조와 정서상 당장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수능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 정시시험이 매우 중요하며 창의성보다는 기계적인 암기나 반복학습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도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리게 됩니다. 즉 이는 결국 특정과목으로 쏠리는 현상이 다시 발생할것이며 문제는 교사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학부와 학생의 인식차이도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것입니다. 이는 결국 교원인력을 지금부터라도 확충하여 인프라를 갖추고 입시제도와의 연계제도를 다시 처음부터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들이 학생에 대한 진로와 상담을 강화시켜나가는 서비스를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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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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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2억을 어느 계좌로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우선 명확하게 회사에서 지급하는게 명시적으로는 퇴직소득이지만 세법상 회사에서 신고를 할때 퇴직소득으로 처리할계획인지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되는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1개월 근무는 법정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단순히 격려금이나 보상금성격으로 분류처리하게면 이는 기타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 정관이나 협약에 근거한다면 퇴직급여 성격으로 인정되어 퇴직소득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퇴직소득으로 처기하게 되면 IRP로 이체하는게 좋습니다. IRP로 이제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연금수령시까지 미뤄둘수 있으며 이후 만55세이후 연금수령에 대한 연금소득세 3.3~5.5%의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게 될경우 300만원 초과분은 22%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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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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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폐점되면 가입예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지점이 폐지하는거랑 보유한 상품이나 계좌는 상관없습니다 지점이외에 바로 상호금융조합의 중앙 본점이 있기 떄문입니다. 즉 지점이 문을 닫는더라도 다른 지점으로 이관되어서 관리가 될뿐이며 상품내용이나 모든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중앙조합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예금자보호를 하기 때문에 한지점이 망해서 내 가입한 상품에 문제가 있다거나 돈을 못찾는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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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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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회사는 영업활동을 합니다 즉 매년 영업활동을 벌어들여서 발생하는 순이익은 연말 결산시점에서 이익준비금 항목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를 이익잉여금이라고하며 해당 항목에서 이익준비금항목이 있는것입니다 사실상 이익잉여금으로 보시면됩니다.자본준비금은 주주로부터 받은 돈을 말합니다. 즉 초기에 납입한 자본은 자본금이며 이후에 추가적으로 증자를 한다거나 해서 공모를 통해서 추가로 이렇게 증자된 돈이 바로 자본준비금 항목입니다.
경제 /
자산관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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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코인은 미국 시장 시간대에 가장 많이 움직이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보다는 미국시장의 글로벌 거래량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가상자산거래가 금지되고 있어서 중국인들도 거래는 많이 하지만 우회적으로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은 미국계 자금이나 기업들이며 이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크립토 정책도 미국정부가 모두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미국의 시장이 열리는 시기에 굉장히 활발히 거래가 되는것이며 특히 비트코인과 메이저 알트코인의 수급이 기관중심으로 되면서 이들 자금이 대다수 미국 월가의 헷지펀드나 이들 자금의 성격이므로 미국시장이 열릴때 변동성이 크게 변하는것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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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화스테이블코인의 진행상황을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금융위의 스탠스를 보면 국제기준에 맞춘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규율 체계를 준비 중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행 주체를 은행 또는 지정된 전자금융업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준비자산은 100% 안전자산으로 구성하며, 1:1 상환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알고리즘 방식이나 부분준비금 방식의 스테이블코인은 금지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다만 금융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우려하여 매우 신중한 접근을 정부나 금감원등은 여러 시뮬레이션과 논의중이며 특히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CBDC로 주장하고 있어서 아직은 구체적인 기초나 정책과정이 합의가 안되이있어서 당장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상법이나 세법개정이 끝나야 논의될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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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정말 매일같이 공부하면 지식이 없더라도 3개월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대신 이정도면 매일 공부에 이해력도 어느정도 바로바로 되야합니다. 이에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텀을 둔다면 6개월정도면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전 군대에 있을때 무전공자였고 일임투자자산운용사를 당시 6개월정도공부하고 전역하자마자 2주후 시험을 붙어서 약 80점정도로 합격했습니다. 공부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되는 파트는 그냥 패스하는게 좋으며 큰 틀에서 중요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문제와 답풀이를 지속 병행하는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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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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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dus 지갑에서 빗썸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입금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최소입금양은 코인기준마다 다릅니다 빗썸이랑 업비트에서 해당 보내려는 가상자산의 입금하기를 누르시면 최소입금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입금수수료라는건 없습니다 입금은 보내심시면 그냥 보내진양 전부 들어오지 입금수수료차감이라는건 없습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코인은 최소입금양기준이 없는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지갑에서 보낼때 발생하는 트랜잭션 가스수수료만 발생할뿐 이외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입금한도는 100만원 이내이어야 하며 원화로 가치가 100만원 이상일경우에는 가상자산의 해당 지갑을 인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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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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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한미 FTA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법률상 계속효력은 유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트럼프정부가 폐기한것입니다. 즉 미국이 우위에 있기 때무에 트럼프정부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FTA의 무관혜택을 폐기햇으며 일괄적으로 15%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것입니다. 즉 법률적으로 FTA제도는 유지되나 사실상 소멸된 상황으로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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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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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의 물 부족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가 보네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우선 강릉은 관광객증가나 인구유입이 문제라기보다는 유독 물 부족에 취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형적 특성에 있습니다. 강릉은 태백산맥 동쪽에 위치한 영동지역으로, 서쪽으로는 높은 산맥이 있고 동쪽으로는 바로 동해와 접해있어 하천의 길이가 매우 짧고 급경사를 이룹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빗물이 내려도 바다로 빠르게 흘러가버려 지하수 함양이나 저수지 저장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강수해턴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고 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평년 대비 강수량이 크게 부족했고, 겨울철 적설량도 평년보다 적어 봄철 융설수를 통한 수자원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큰 댐도 없고 오봉댐 주수댐과 가은 규모가 작은 댐들에 의존하면서 현재의 수자원 대응에 즉각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현재 물 부족 공급난이 발생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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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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