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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여 부상을 당하게 되었을때, 직장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를 하려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업무수행과 연관성이 있어야하므로, 일반 직장인이 예비군대원으로서 예비군훈련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예비군법 제9조에서 예비군훈련 중 부상 시 보상과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적절한 보상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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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직금 정산시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올해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작년에 받은 연차 중 미사용해서 지급된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임의적으로 곱하여 계산한다는 뜻이며 특별히 어디서 산출된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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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결근해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연속 3일 이상,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연속적으로 3번 결근한 것으로 다른 징계를 거치지않고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되나, 질문자님께서 결근을 하신 사유, 경고 후의 근무태도, 직장에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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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당했는데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도 해고 시 30일전에 통보해야하며 위반시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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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에 따른 퇴사시 회사에서는 아무런 책임이나 보상의 의무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지사가 아예 없어져서 근무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이므로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아닌 이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은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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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토일월화수 근무하는 경우 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넵 맞습니다. 유급휴일(주휴일)은 한 주에 1일만 부여하며, 그 외 근로일이 아닌 날은 휴무일이됩니다. 근로일을 반드시 월화수목금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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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제의경우 대체휴일을 무조건 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것과 같이 법정공휴일이 근로일인 경우 그날도 휴일이 맞고 대체공휴일 역시 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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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대체휴일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오는 5.29.과 같이 대체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실시되어야 합니다.만약 해당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 50%가산하여 1.5배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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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을 안하기로 근로자와 합의를 했어도 사업주에게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근로자와 합의를 한 것이 맞는지,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신청했음에도 거부한 것인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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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만근후 퇴직시 연차는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미 보유한 연차11개가 1년 근로를 한 22년 6월1일에 발생한 연차의 잔여분이라면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거나 이월을 인정하였다면 23년 6월1일에 발생하는 연차 13개를 합산하여 24개 모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질문자님 선택에 따라 6월 29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23년 6월1일에 왜 13개가 발생하는지 의문이드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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