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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 6일 40시간 근로 시 주휴시간은 몇시간인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6일 근무하고 일 6시간 40분식 근무해서 주 40시간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기준으로 사전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 계산이 통상시급 x 8시간 x 해당주 소정근로시간 총합/40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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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모욕으로 퇴사후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 고객에게 폭행을 당해 그만두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고 휴직이 불가하다는 사업주확인서 등이 있으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그러한 질병퇴사는 실업급여 인정이 어렵습니다. 조심스럽게 사용자측에게 권고사직 얘기를 해보시는게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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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성과급을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나, 업무 성적에 기반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출근하면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육아휴직기간이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이라도 무급은 위법하며, 1년 6개월까지는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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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20대가 대부분인 회사에 경력직 사원으로 30대가 들어갔는데 먼저 들어온 사람이 선배라고 텃새를 부리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력직이든 선배든 관계없이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제3가 보아도 괴롭힘이라 볼 수 있어야 하고, 증언이 아닌 녹음, 문자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정신과가서 의료기록을 먼저 남기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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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직원 퇴사 시 고용산재 지원금 문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 권고사직같은 인위적인 인력감축의 경우 지원금에 지장이 가나,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자동종료이므로 가능합니다.정확한 답변이 궁금하다면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연락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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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제안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유급휴일, 근로일을 말합니다. 5월을 제외하면 6~7개월 근무하신것으로 보이는데 다소 아슬아슬해보입니다.정확하게 일수를 계산해보시고 부족하다면 1개월만 더 근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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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근무하고 자진퇴사하는데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로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 회사 요청으로 1개월 단기계약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기본요건인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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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판정에 인사권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근에는 하급자라도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추세이며, 업무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인사권이 핵심이라기보다는 상황상 위계가 인정되는지 입니다.업무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지 외에도 객관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발생했는지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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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없는 회사, 퇴사통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차사용 후 출근했다면 미사용한 것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적극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했어야 합니다. 연차촉진을 실시했더라도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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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질문이요 ㅠㅠㅠㅠ (중간입사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 x. 1.5이며, 여기서 통상임금은 1번과 같이 기본급/209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만 1.5로 가산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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