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2년 4월부터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라고하더라도 따로 과태료나 벌금이 없기때문에 일반적인 퇴직금제도를 운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전에 밀린 임금받으신 것고 가능합니다.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초과 시 일마다 연20%이자가 가산되고 사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재산인 법인차량을 무단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해고사유까진 아니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해고하기는 어렵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반복한다거나 반성을 전혀하지않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단계적 징계 절차를 거쳐 해고를 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내규이므로 법적으로 특별히 제한될 부분은 아니며,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이 맞다면 객관적으로 증명할만한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하고 지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이 아닌 휴가를 줄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가 없다거나 3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실제로 야근을 하였고 휴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인사과 문의해보시거나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 문의 및 진정신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를 활성화 시켜 근로자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복지 방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세금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고,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로서 최저생계를 유지하게하려는 목적이 크기때문에 공무원에는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이 없으나, 취지로 볼때 계약 즉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실제 근로를 그 전부터 했다는 다른 증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가 기준이되므로 퇴직금, 연차 산정 등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의 경우 부여하지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용자가 처벌을 받으나, 근로자 스스로가 출산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 휴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상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사정으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이상 입니다.다만, 노동위 승인을 받는 경우 지급이 안될수도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