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에 합의했을 경우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포괄임금 합의를 했더라도 주52시간은 준수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고, 추가근로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 유효하려면 연장근로 몇 시간에 대해 포괄임금으로 책정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1800
- 근로 감독관님한테 상대방(사장)이 제출한 자료열람요청을 이메일로 요청 할 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보공개신청을 하셔야 하며, 다만 상대방 자료는 신청하더라도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그래도 궁금하다면 감독관에게 물어보고 사업주한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2.1800
- 제3자가 타인의 임금체불을 고발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진정 아님)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제3자가 신고를 하려면 사건 신고보다는 노동청에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해보시는 게 좋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2.18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퇴직금 지연이자 미지급 - 내용증명 폐문부재로 인한 문제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노동청 통해서 진정, 고소가 가능하나, 지연이자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보내보시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민사소송 진행해야 합니다.법률구조공단에 무료상담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2.1800
-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과 2항 질문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익월에 1개씩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이 되면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1년이되는 순간 그 전에 1개월 개근 시 마다 부여된 연차는 소멸되고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물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수당이 아닌 이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185.01명 평가00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기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의 경우 퇴사 후 3개월 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지금도 신고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1800
- 근로계약서 외 다른 계약서에 적힌 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00만원을 채용 시 추가보너스로 받은 것이라면 중도퇴사 시 반납을 해야할지 다툴 여지가 있기는 하나, 말씀하신 내용이 별도로 500만원을 줬던게 아닌데도 중도퇴사한다고 손해배상차원에서 500만원을 달라고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자꾸 요구하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십시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1800
- 근로기준법 법적 보호대상적용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하며, 주6일의 경우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30분(1시간은 휴게시간 별도), 총 51시간이므로 위반하지는 않아 보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1800
- 인사비리 채용비리 처벌 관련자 처벌 조항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사처분의 대상이 된 근로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둘이 공모해서 악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노동법에서는 별다른 조항은 없습니다.대신 내부적으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2.1800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연장근로수당이 될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셨다면 당초 구두로 합의했던 근로시간 초과한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이 추가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자이므로 연장근로수당 50%가산은 안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