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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을 주52시간제에서 주48시간제로 4시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로시간을 52시간제에서 변동할 수도 있다고 하고 주 4.5일제에 대해서도 뭐 논의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논의는 아직 되지 않았으며 시행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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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자 입니다. 5/1일 노동절 근로 하였는데 월 급여만 나오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 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 이달에는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함으로 해당 일의 근무하였다면은 기존에 받아야 되는 급여 외에 추가로 급여를 한 번 더 받아야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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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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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시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일일 연차는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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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청소, 장보기, 빨래까지 조금 지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일에 직장을 다니는 경우 주말에는집안일을 빨리 끝내고 최대한 푹 휴식을 취해야 다음주 일을 또 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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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진열대 유리 파손 배상 책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업무 중 과실로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관리책임도 있으므로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나 사용자와 협의가 잘 되지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을 책정하여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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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미지급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을 주기로 했고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로도 효력이 있으므로 지급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두로 하다보니 녹음을 하든 인정하는 문자를 확보하든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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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전날 해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장님 포함 5인이면 4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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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전 해고 통보, 급여는 월급날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우선적용되며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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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의 퇴직연금 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7.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은 2025.6.30.까지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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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재택승인받아 진행중인데 출근강요와 퇴사일자 강요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일정은 본인이 원하는 날짜일 뿐이며, 임원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연차는 권리이긴 하지만 회사에 피해를 주는 방식의 사용은 문제위의 두 발언은 사실이 아니며 근로자는 희망일에 퇴사할 수 있고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메일내용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30일전 통보하지않고 퇴사할 수 있고 회사는 1개월 후 퇴사처리하고 1개월 간 무단결근처리하여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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