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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단순히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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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가 없는 금품청산합의서는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서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금품 청산의 경우 퇴사 후에 권리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서 역시 퇴사 후에 작성해야 유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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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계산시 입사일 퇴사히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20에 입사하였다면 그 다음해 6.19.까지 근무해야 근속기간이 일 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6월 20일로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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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일부 누락 후 3달 뒤에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가 누락이 된 경우를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가 이를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바로 지급되지 않고 지연이 된다면은 근로기준법 36 조 미만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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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26-3 코드, 사유와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게 하려면 말씀하신 26번 코드 중 3번으로 하면 권고사직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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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입만으로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산재보험이 아니라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기본 요건인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기간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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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 넣었는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하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않는다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은 처벌을 해야합니다.하지만 그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체불임금을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처벌받는다면 굳이 처벌도 받고 근로자에게 임금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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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를 하게 되면, 사실상 누구에게 가장 큰 혜택인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제를 시행했을 때도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적응하여 만족하고 있습니다. 주4일제가 시행된다면 소비 증가, 삶의질 증가, 고용창출 등 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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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gs에서 일하고 있는데 다른 매장gs에서 일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기준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되므로 겸직으로 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합산해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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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으로 계산할때 식대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에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식대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고 밥 먹는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면 실비변상적이어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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