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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육아휴직에 대해서 회사에 인수인계나 대체자에 대해서 시간 3개월 줬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 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처럼 사업주 또는 그에 준하는 자가 계속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 확인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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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당초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3개월이라 명시하였고 사용자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않았다면 3개월 도과 시점에서는 정규직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법적 근거라 함은 특별한 근거는 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 효력이며 미이행 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이행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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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납부 동의 후 지급 지연 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분할납부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당초 동의한 지정일에 지급하지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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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4대보험 공제 후 지급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서는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일종의 보상금으로, 4대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공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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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계좌가 아닌 일반계좌 입금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나, DC형의 경우 해당 연도에 받은 임금총액의 1/12만큼 입금이 되고, DB형의 경우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만큼 입금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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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기의 노동운동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기 노동운동은 좌우익의 대립, 사회경제적 혼란 속에서 전개되었습니다. 미군정은 초기에는 노동운동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점차 좌익 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우익 중심의 노동조합을 지원했습니다. 이 시기 노동운동은 민족 해방과 사회 개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개되었지만, 미군정의 정책과 좌우익 갈등 속에서 복잡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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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상대방이 다쳐서 회사에서 병원비를 내준다는 조건하에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권고사직으로인해 퇴사하게 되면서 병원비를 받을수없을것같으니 합의금을 더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미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였으므로 착오, 불공정한 합의 등의 중대한 문제가 아니면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복잡하게 하지말고 늦게라도 산재신청하여 처리하는 게 현재상황에서는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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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금요일 퇴사 예정인데 연차가 벌써 사라지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아직 3년차 전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었을 것이고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사가 예정된다고 하여 이미 부여된 연차를 사용자가 임의로 소멸시켜버리는 것은 불가하고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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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식대 의 건 우린 고정 식대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에 대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회사의 지급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무시에도 지급해야하나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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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않고 말로 협상을 보고 3개월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계약은 성립되므로 사용자에게 이행 의무가 있으나, 사용자가 그러한 말을 했다는 증빙이 있거나 당사자가 인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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