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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지급이 안되는 사유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미등기 임원이면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 규정을 보면 임원을 '미등기 임원'과 구분하는 내용이 없어 보이므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 진정 건은 아니며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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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현재 일용직으로해서 급여를 받는중인데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가 만료되는 형태로, 주5일 연속해서 근무했다면 상용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일용직으로 되어있다면 일용직일 수 있습니다.월차, 연차, 연장수당 등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임금구성항목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며 그러한 내용이 없이 추상적으로 되어있다면 인정되지않고 그러한 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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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후 정규직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했고 또한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지 않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상당히 받지 않고 기본급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인정되어 퇴직금 대상이 되지않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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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안하고 공상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경우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가 유리합니다. 회사에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도 없고 또 추후 장애가 발생하면 장해급여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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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일날 예비군 훈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유급처리해야하는 훈련시간은 근로시간과 겹치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이미 저녁 6시에 예비군 훈련이 종료되었다면 해당일의 근로는 정상적으로 수행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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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다니는데요 1년에한번씩퇴직금을 줍니다 5년차에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시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할 권리가 발생하는 바, 특별한 사유없이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게 맞다면, 추후 퇴사 시 퇴직금 전부 지급이 되더라도 기존에 지급된 금액은 부당이득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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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럴 땐 안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 즉 근로계약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주1일 계약을 했다가 추석연휴에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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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근무후 퇴사 급여 이게 정말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사 측에서 그렇게 말한 이유에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틀 일한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연봉3000에 비해 적게 산정될 수는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맞는지 확인 먼저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시급 1003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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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미지급 수당(퇴직금·연차·공휴일·연장근로수당)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또한 휴일근로 시에도 50%가산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유의하셔야하고 또한 휴일근로를 했다거나 연장근로했다는 증빙, 사용자의 업무지시 문자 전화 근무스케줄표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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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후 연차 개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년 4월 5일에 입사했다면 1년간은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해서 총 11일이 부여되고 1년이 되고 하루 근무더하는 시점 즉 2025년 4월 6일까지 근무하면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5월 만근여부와 관계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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