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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시 인적 물적 조직이 일체로서 이전되므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이 된다면 동의받고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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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분할 주기가 1개월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정기지급이 위반되지는 않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어야하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동의가 없었다면 분할 지급은 당초 지급일 경과일만큼 지연지급된 것이고, 지연지급된 일수의 합이 2개월 이상이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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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는데, 법적으로는 그래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루 12시간씩 주5일 일한다면 약 296만원이 지급되어야 하고 세후로는 4대보험 가입시 약 260만원정도로 사료됩니다.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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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근무조건 축소로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를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임금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해야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시술 건당 인센티브가 줄어든 상황이라 근로조건의 의도적 저하인지, 경영악화로 손님이 줄어들었기때문인지 등 다른 사유로 보일 수도 있기때문에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임금을 감소시켰음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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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제 언제부터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직 전면적인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다만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4.5일제 시범사업은 2025년 6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참여 기업은 5월 중 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6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게 됩니다.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7개월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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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월만근연차는 언제까지 사용 가능하면 청구권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년 8월 16일에 입사한 경우 2025년 7월 15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해당 연차들은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즉 2025년 8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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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 입사했는데 건강 보험 언제 가입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신규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참고로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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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해서 회사들이 근로자의 안전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현재 법 시행후에 재해법적용을 받은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는 법 시행 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해 기업이 처벌받은 사례는 몇몇 있지만, 처벌받은 사례보다는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강화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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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근무제 도입 시 사측에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가 가능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재검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 단위보다는 성과 단위로 업무를 평가하고, 불필요한 회의 및 서류 작업을 줄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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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샵 직원 퇴사 신청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며, 한달 전 통보 등 규정이 있더라도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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