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해고라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전직장까지 합산하여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단체협약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에 노동자분이 전체 직원이 과반 이상이어야 하고 시간제와 정규직 간에 동종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적 보석력이 적용이 된다면 임금 상승에 대한 단체 효력이 새롭게 체결된 경우 그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를 조직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단체 협약을 통해 정규직 직원들 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단체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기간제에도 적용해야 된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이 적용을 배제하여 임금 상승의 혜택을 못하게 막는 것은 기간제법상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비의 경우 임금성이 있는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실비병상적인 금품이기 때문에 간이 대집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문에 노동청에서 말 안 되고 사용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러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한 대가로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고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 확인서 발급을 말씀하신다면은 회사에 요청하여 10일 이내에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별도로 알리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혹자는 4대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나 이전 직장이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어떤 직종인지는 모르나 특수한 직종이라면은 평판 조사는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면 의사의 진단서로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하고 치료가 끝나면은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소견도 있어야 됩니다. 또한 회사의 휴직 신청 또는 업무 전환 요청을 했음에도 회사 사정상 어려워 거부되었다는 사업주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 양도 이후에 사업장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 조 위반에 따른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서 해고를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만 이규영은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영업 양도 시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보기보다는 퇴직금이 모두 정산이 되었고 근로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였으므로 새롭게 근로관계가 시작된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 계약자가 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지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남은 시점에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