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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사업자 낼 때 4대보험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중 사업,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이 3,400만원초과하면 직장가입자에게 현재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더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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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상이 국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내일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에서하는 일자리 지원이라든지,5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월 최대 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중장년경력지원제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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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무자로 근로계약서도안쓰고 월급명세서를안주는경우 노동법 몇조 에해당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하며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벌금은 아닙니다.임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제목개정 2021. 5. 18.]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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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퇴직기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에 유리한 입사일과 퇴사일은 특별히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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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퇴직금을 매년 일정한 금액을 쌓고 퇴직시에 받는데 퇴직금은 전액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건가요? 그리고 db와 dc 퇴직연금중 직장인은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회사에서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DB형과 DC형 퇴직연금은 각각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퇴직급여의 운용 방식과 수령액이 다른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DB형은 회사가 퇴직금 적립금의 운용을 담당하며, 퇴직 시 받을 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됩니다. DC형은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 어느게 유리하다고 말하기 힘드나 안전한걸 지향하는 스타일이면 DB형을 추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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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과태료와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를 한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는 5년입니다.제54조 (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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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일 등 노동법에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하므로 쉬는 날 없이 근무하는 것은 위법하며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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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대표의 자녀(주주)이 직원으로 입사했을 때 4대보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거하지 않고, 출퇴근기록, 급여내역서, 업무일지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잇는 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음녀 가입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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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만 보면 남들과 비교되는 데 어떻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울감을 느낄 때는, 비교의 습관을 끊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월급만으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으니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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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 근데 정규직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뒤에 문구에 기간정함이없는 정규직이다 라고 표기되어있으므로 정규직은 맞으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특별함 통지가 없으면 계약은 전 계약과 동일하게 1년간 자동으로 갱신되는것으로 간주'이러한 자동갱신조항은 계약직에 기재하는 것으로 계약직 용 근로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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