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런 경우 채용검진으로 탈락하게 될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일반적인 사무직이라면 신체검사는 형식적이라서 떨어뜨리는 일은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의 경우에도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5.1100
- 징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재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의 징계절차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나, 징계절차에 말씀하신 그러한 기피, 제척 신청 등 규정이 없다면 준수하지않아도 절차적 정당성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징계의 정당성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하게 된 경우 양정의 정당성 판단 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5.1100
- 주휴수당 발생 조건 ? 알려주세요ㅠㅠ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 주 15시간 근로시간이고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6.2.~6.8.까지 근무한 경우 중간에 공휴일이 있었다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100
- 취업후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ᆢ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재취업을 한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 재수급이 가능하나, 최초 실업급여 수급 유효기간인 1년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14.01명 평가00
- 직장 내 괴롭힘 문의_우리팀만 유연근무제 적용이 안되는 등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의도적으로 야근수당을 받지못하도록 야근을 제한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관련된 증빙을 모아서 회사에 신고하십시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5.1100
- 저는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근로기간동안 주15시간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단위로 평균 주15시간이상이면 산입하고 미만이면 제외해서 총 52주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100
- 휴가 연차 눈치보면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제한 하는 것으 위법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1100
- 갑사 과장급직원의 을사전직원 출,퇴근 보고지시 정당한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도급관계에서 도급인의 관리자가 수급인의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위장도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장 도급은 도급 형태로 위장하여 근로자 파견과 동일한 실질적 관계를 갖는 경우를 말하며, 불법 파견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장 도급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5.1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는데 조건을 붙이네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6조에 따라 '원청과의 도급계약 종료 시 근로관계 종료된다.'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은 위법하며 노동청 진정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원청 도급계약 해지 시 수급인은 인력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별도로 경영상 해고를 검토해야하지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없습니다.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15.01명 평가00
- 징계위원회에서 절차를 위반하는 겨우에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징계가 정당하려면 징계 양정의 정당성, 징계 절차의 정당성이 갖춰져야 하며 하나라도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징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으로는 근로자의 징계 사유와 징계가 간 형평성, 비례성이 갖춰져야 하고, 징계 절차로는 취업규칙 등 내규로 소명기회 부여 등의 별도 정한 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