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관계 성립 전 또는 성립 당시에 작성하는게 원칙이므로 그 이후에 늦게 작성한다면, 설사 작성을 했다하더라도 앞의 근무기간에는 미작성한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체협약은 사업장별로 체결하게 됩니다.다만 현장,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회계, 인사, 재무 등이 별도로 운영되어 독립된 사업장이라 볼 수 있다면 단체협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아니라면 전체 사업장의 조합원들 대상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단체협약에서 일용직을 배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않는다면 조합원인 이상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기는 하였으나 시행하지않는다고하여 아직 어떠한 제재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개근을 하고 주휴일까지 재직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6.1.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6.2.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6.2.에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최종퇴사일로부터 3개월 내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25.5.2. 퇴사일인 경우 평균임금은,25.5.1. 임금+ 25.4월 임금 + 25.3월 임금+25.2.2.~25.2.28.임금의 합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산후 여성을 채용할 수는 있으나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OT는 지급의무가 발생하지않습니다.다만 이는 연장근로가 있을 것을 전제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넣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고, 만약 연장근로가 없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은 명목적 형식적인 것이라면 기본급에 해당한다고 봐야하므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내규로 연차 사용 전 일정 기간 전에 통보, 관련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지않았다고하여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성립 시 작성해야 하며 뒤늦게 작성을 하거나 퇴사 후 작성하더라도 미작성한 기간이 있는 이상 노동청에 진정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기간은 최대3년이며 해당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참고로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은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