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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랑 실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손님 없으면 마감 빨리하고 일찍 퇴근해도 된다고 하였다면 사용자는 법적으로 남은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를 줘야합니다. 사장님처럼 그 이상을 주는 것은 문제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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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으로 일할 경우 운영위원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급되어오던 수당이 제가 운영위원되면서 사전 공지없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대응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운영위원 관련한 회사 취업규칙, 지침 등 내규에 수당이 명시되어있음에도 지급하지않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내규 등에서 수당 관련이 변경되어 지급되지않는다면 어쩔 수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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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기본급을 반영해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기준 판단시 산입되지않으며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항목이 저게 다 라면 최저임금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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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에 대한 반려를 당했습니다. 내용이 기가막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학교행사 병원진료의 동행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는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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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시급 12,040(주휴수당 포함)으로 되어있는 경우 급여계산과 임금체불 신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 이라는 근로계약서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같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8*12,040*3 =288,960이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급 및 일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명시한다함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시급 +주휴수당 원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인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4.30.이 급여일이기는 하나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어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지급해야하고 14일까지 미지급 시 5.9.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급여마감으로 5월말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 한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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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이 생긴만큼 다른 공휴일이 줄어들거나 그런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공휴일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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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업자들이 사고를 안내기 위해 정규직 취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오토바이 배달업자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자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이며 근로자로서 정직원으로 채용하기에는 사용 업체가 경제적문제로 부담스러워 채용여력이 되지않고 배달업자도 업체를 찾기 어려워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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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미만 일하다가 중간에 주 15시간 이상 됐을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정한 소정근로시간믈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일시적으로 연장근로 등으로 주15시간이상이 된 경우는 해당하지않습니다.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와같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주15시간미만이라 되어있다면 사용자가 인정안할 시 노동청에 가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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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봉관련 문의(사회복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연봉과 호봉을 연계하는 계약을 한다면 1년단위로 호봉이 변하면 같이 연봉도 변합니다.운용방식은 법으로 정해진게아니라서 회사에서 내규로 정한바에 따르므로 회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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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12조 급여품에 대한 미지급 사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급품 미보급은 소속기관에 건의해보시고 거부하면 그 상급기관으로 건의하고, 관공서라면 국민신문고도 이용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감사실 같은 부서에 신고해도 예산문제, 보급지연 등의 이유를 들며 신고의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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