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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고 월급을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하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사용하는 것은 연차에서 차감되지않고 휴업을 한 것이되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사용을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방해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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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5월01일 입사 후 2025년 05월03일 퇴사시 연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2025년 5월 2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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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미화원이많이힘든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물 내에서 일하는 미화원들은 다양한 청소 및 위생 유지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육체 노동이다보니 힘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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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명예퇴직 신청 대상이였는데 인사팀 직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은 말씀하신대로 회사내규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민사로 가더라도 손해의 입증이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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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시 원천공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씩 분담하여 납부하며 월평균보수(월평균소득×75%)에 1.6%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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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체불액 계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 일6시간 근무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약 세전 156만원입니다. 세후로 145만원을 받으신다면 최저임금 미달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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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퇴직자가 퇴직연금 지급신청에 비협조적인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사측 부담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4일이내 지급이되어야하고 퇴직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근로자에게 연락을 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문자, 전화, 내용증명)을 보관해두셔야 추후 혹 노동청 진정했을 때 참작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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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알바 시 제가 받고 있는 실업급여가 중단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미만 3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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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일이 아닐 때 유급휴일 유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 또는 상용직 근로자라면 휴무하더라도 사업주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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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아르바이트갔는데 일요일 근무는 1.5주시는거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가 특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일용직 형태로 채용되었지만 사실상 상용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속하여 6일을 한게 아니라 일이 있을 때마다 근무를 하여 한달 동안 6일이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용직 근로자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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