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부여되어야하고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D-2 유학비자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이 불가하고 4대보험 취득이 필수입니다. 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무하고 60시간을 초과하므로 근로소득자로 분류되고 아니라면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소득처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로시간이 추가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게 아닌한 연장근로시간이어서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에서 90%까지 임대료가 차등됩니다. 중위소득 30% 이내: 시세의 35%.중위소득 30%~50%: 시세의 40%.중위소득 50%~70%: 시세의 50%.중위소득 70%~100%: 시세의 65%.중위소득 100%~130%: 시세의 80%.중위소득 130%~150%: 시세의 90%.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2.12월~2024.10월까지 근무한기간도 실업급여 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포함됩니다.최종퇴사일인 25.6.1.부터 18개월, 23.12월까지의 기간 중 고용보험 피보함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으면 가능합니다. 현직장에서 6개월 안되게 근무했더라도 그 전 직장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미가 다소 불분명하나 휴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말씀대로 주40시간 초과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직업군은 군인, 공무원, 교사 등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는 직업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5인이상이든 5인미만이든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했다고하더라도 그 시점부터 1년이상되어야 퇴직금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 남은 개월 수 만큼 정산됩니다.